1995년 이전 상법에서는 주주총회가 개최되기 위해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해야 했고, 이를 총회의 '의사정족수' 혹은 '성립정족수', '출석정족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상장회사에서는 주주총회 참석률이 저조하여 의사정족수를 확보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고, 이에 따라 주주총회의 원할한 성립을 도모한다는 입법취지 하에 1995년 개정에서 의사정족수 요건을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현행법에서는 성립정족수를 요구하는 규정은 없고, 출석한 의결권의 과반수 혹은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의결되는 의결정족수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후 주주총회에서 의사정족수의 요건을 폐지한 것은 회의의 일반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6년 상법개정시  이를 부활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의사정족수의 요건이 없으므로 30% 내외의 지분을 보유하는 지배주주라면 다른 주주의 협조 없이도 단독으로 결의가 가능하여 지배주주에 의한 독단적인 결정도 가능하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사정족수의 부활과 주주총회 참여활성화 방안

이처럼 의사정족수의 폐지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다시 부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져 왔습니다. 더욱이 1995년 당시 상황과는 달리 서면투표, 전자투표 등이 상법에 도입되어 주주들이 직접 주주총회 현장에 오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정족수를 부활할 경우 회사에서도 주주총회 성립을 위해서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게 될 것으로 보여 기존 주주총회의 형식적인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다.

성립정족수와 의결정족수

통상 정족수란 합의체가 활동하기 위하여 개회와 의결을 하는데 필요한 일정한 수를 말합니다. 상법(368조1항)은 보통결의의 가결을 위해 출석한 의결권의 과반수와 동시에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이 찬성할 것을 요구하며, 특별결의의 경우에는 출석한 의결권의 2/3 이상의 찬성과 동시에 발행주식 총수의 1/3이상이 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상법 434조)

의사정족수

주주총회와 관련해서는 주주총회 안건 등을 다루기 위해 일정한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여야 하는 정족수를 의사정족수 혹은 성립정족수라고 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성립정족수를 요하는 규정은 없지만, 보통결의에서는 발행주식의 1/4이상, 특별결의에서는 발행주식의 1/3이상의 출석이 성립정족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행주식 총수의 계산

2011년 개정상법 이전에는 출석정족수의 계산에서 발행주식 총수에 산입하지 않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없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라고만 규정하였는데(개정전 371조1항), 2011년 개정상법 371조 1항에서는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344조의 제1항(의결권 없는 주식)과 제369조 제2항(자기주식) 및 제3항(의결권 없는 상호주)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석주식 총수의 계산

상법은 결의에 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368조4항), 감사를 선임할 때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의 의결권은 100분의 3까지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409조2항, 542조 12 3항) 상법은 이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71조 2항) 

보통결의와 특별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