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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성격(대법원 2002다64681판결)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77 2022-08-09 08:07:37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르 ㄹ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다6468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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