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의 각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설립근거법률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등기의무 및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규정이 없고 민법 중 등기해태 시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등기관은 영농조합법인이 등기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과태사항 통지를 할 수는 없다.

(2013. 10. 1. 사법등기심의관－4030 직권선례)

참조조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질서행위규제법 제3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13. 6. 5. 선고 2013마219 민법위반이의 결정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52호

주) 이 선례에 의하여 상업등기선례 제1-349호는 폐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