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전 >

주택임대차보호법령

< 개정후 >

개인과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적용범위

직원용 주택을 임차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까지 확대

전환율이 연 14%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고정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율 상한

연 10%와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현행 2.5%)에 4배를 곱한 비율(10%) 중 낮은 비율 초과 금지

- 2014. 1. 1. 이후의 월차임 전환시부터 적용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 확대

- 이 법 시행전에 담보물권을 설정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규정 없음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의 범위

확정일자부 기재사항(기간 차임‧보증금 등) 이해관계인의 범위(임대인‧임차인 소유자 등) 정보제공의 범위(임대차 목적물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임대차기간 등) 규정

※정보제공은 전산화가 가능한 2014.1.1. 부터 확정일자부에 기재된 것부터 가능(등기소도 동일)

< 개정전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령

< 개정후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액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체결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 확대

- 이 법 시행전에 담보물권을 설정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임대건물(대지가액포함) 가액의 1/3

최우선변제금 한도

임대건물(대지가액포함) 가액의 1/2

- 이 법 시행 전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효력없음

전환율이 연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고정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율의 상한

연 12%와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현행 2.5%)에 4.5배수를 곱한 비율(11.25%) 중 낮은 비율 초과 금지

- 2014.1.1. 이후의 월차임 전환시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