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저축혼합형보험에서 저축성비율 큰 보험해약환급금에 대한 압류가능(2심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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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40 | 2024-09-26 18:2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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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민사5부 2014나9970 판결 채무자가 가입한 보험이 보장성과 저축성의 혼합형인 경우 보장성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해약환급금전체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기때문에 보장성 부분이 전체보험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적다면 이보험의 해약환급금은 채권압류 대상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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