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6 |
2022년 12월 9일부터 피해자 동의 없이 형사공탁 가능 |
관리자 |
6 |
2025-08-11 09:24 |
| 135 |
개인유사법인에 대한 간주배당소득 과세(세법개정안) |
관리자 |
31 |
2025-08-08 02:26 |
| 134 |
소규모기업(자본금10억미만)창업절차 간소화 |
관리자 |
28 |
2025-08-07 04:18 |
| 133 |
도산법에서 정한 면제재산 등(2014년 변경) |
관리자 |
31 |
2025-08-06 06:35 |
| 132 |
간주취득세 관련 최근판례(실질적 주주권행사 않은 주주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 |
관리자 |
30 |
2025-08-05 03:49 |
| 131 |
중개인의 선순위임차권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과실비율(최근판례) |
관리자 |
30 |
2025-08-04 06:20 |
| 130 |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 비교도표(2016.3.31.현재) |
관리자 |
39 |
2025-08-01 07:07 |
| 129 |
소멸시효완성후 채무 일부 변제 시효이익 포기 아니다( 대법원 2023다240299 최근판례) |
관리자 |
40 |
2025-08-01 10:59 |
| 128 |
자산5억이상법인 전자어음발행의무화(2022.5.9 시행) |
관리자 |
37 |
2025-07-31 04:59 |
| 127 |
회사미등기임원은 근로자 서면통지없는 해고는 무효(최근판례) |
관리자 |
49 |
2025-07-30 01:39 |
| 126 |
결손법인 채무면제에 증여세부과는 부당 첫판결(최근판례) |
관리자 |
54 |
2025-07-29 08:08 |
| 125 |
무현명(본인의 대리인자격표시 없는)의 채권양도통지의 효력과 양도인 사망후 채권양도통지 효력 문제(대법원 2003다43490 판례, 민법제127조) |
관리자 |
74 |
2025-07-28 11:25 |
| 124 |
임차인의 상가임대차계약만료 통지 의무(묵시적갱신과 관련하여) |
관리자 |
41 |
2025-07-28 03:34 |
| 123 |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8.2조치) |
관리자 |
59 |
2025-07-25 04:49 |
| 122 |
주식회사 자본금 100원으로 설립가능 |
관리자 |
62 |
2025-07-24 09:51 |
| 121 |
체당금이란 |
관리자 |
53 |
2025-07-23 10:22 |
| 120 |
단순한 명의신탁만으로 조세포탈죄 성립 안돼(최근판례) |
관리자 |
49 |
2025-07-22 08:02 |
| 119 |
의결권 구속약정 위반 이사선임해임요구 최근판례(2025년 6월 12일 대법원2020다219577) |
관리자 |
71 |
2025-07-21 15:08 |
| 118 |
묵시적 갱신과 재계약의 차이점(조건변경은 재계약) |
관리자 |
55 |
2025-07-21 02:22 |
| 117 |
협동조합기본법시행(2012. 12. 1.)에 따른 협동조합설립안내 |
관리자 |
66 |
2025-07-18 02: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