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3 |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인정 조건(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3항) |
관리자 |
16 |
2026-10-09 07:21 |
| 162 |
상법(회사법)관련 중요 판례 |
관리자 |
24 |
2026-10-08 10:52 |
| 161 |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시 순자산가액에 합산하는 영업권 평가액을 산정하면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인 경우에도 과거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초로 한 가중평균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0. 1. 선고 중요판결] |
관리자 |
21 |
2026-10-08 09:59 |
| 160 |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명시적 약정 없는 경우 몰취불가(최근 대법원 판례) |
관리자 |
27 |
2026-10-07 07:45 |
| 159 |
상가임대차 차임인상시 계산방법 |
관리자 |
30 |
2026-10-06 07:15 |
| 158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묵시의 갱신 |
관리자 |
43 |
2026-10-05 06:32 |
| 157 |
경매에서 중요사항 정리 2 |
관리자 |
46 |
2026-10-02 05:44 |
| 156 |
제소전화해 활용 |
관리자 |
52 |
2026-10-01 09:53 |
| 155 |
주민등록당일 저당권설정시 우선순위 |
관리자 |
53 |
2026-09-30 06:55 |
| 154 |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확인 가능(주택도시기금법 개정 법률 2025. 5. 27. 시행) |
관리자 |
56 |
2026-09-29 08:35 |
| 153 |
과거 상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쟁점(2013. 7. 17.부터 8. 23. 입법예고한 상법일부개정벌률안) |
관리자 |
54 |
2026-09-28 07:36 |
| 152 |
이사의 충실의무대상에 '주주'도 포함(상법 개정 법률 2025.7.23.시행) |
관리자 |
64 |
2026-09-25 05:40 |
| 151 |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기준 보증금지급여부무관 |
관리자 |
62 |
2026-09-24 01:46 |
| 150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 |
관리자 |
70 |
2026-09-23 08:50 |
| 149 |
5년이상 임차한 계약갱신요구권없는 임차인의 상가임대차권리금회수 기회 보장(최근판례) |
관리자 |
74 |
2026-09-22 06:12 |
| 148 |
부동산 가계약금반환에 대한 최근 판례(2025. 11. 27. 서울북부지법 2025가소314432) |
관리자 |
73 |
2026-09-21 05:06 |
| 147 |
퇴직후 퇴직금청구권 포기는 유효(최근 대법원 판례) |
관리자 |
92 |
2026-09-18 03:08 |
| 146 |
2022년 12월 9일부터 피해자 동의 없이 형사공탁 가능 |
관리자 |
89 |
2026-09-17 07:12 |
| 145 |
개인유사법인에 대한 간주배당소득 과세(세법개정안) |
관리자 |
91 |
2026-09-16 09:55 |
| 144 |
소규모기업(자본금10억미만)창업절차 간소화 [ 9 ] |
관리자 |
79 |
2026-09-15 09: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