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5 |
공동명의 자동차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1. 15. 선고 중요판결] |
관리자 |
11 |
2026-08-14 02:34 |
| 164 |
유체동산강제집행신청시 반려동물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 |
관리자 |
16 |
2026-08-13 04:28 |
| 163 |
유언대용신탁 부동산 처분대금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 취소 판례(2025.9.25 대법원 2025두33790) |
관리자 |
22 |
2026-08-12 07:35 |
| 162 |
사기죄 법정형 상향 형법개정(2025년 12월 23일 일부 개정) |
관리자 |
26 |
2026-08-11 09:22 |
| 161 |
단순한 명의신탁만으로 조세포탈죄 성립 안돼(최근판례) |
관리자 |
27 |
2026-08-10 09:42 |
| 160 |
의결권 구속약정 위반 이사선임해임요구 최근판례(2025년 6월 12일 대법원2020다219577) |
관리자 |
36 |
2026-08-07 10:07 |
| 159 |
중고거래 개인판매자도 신원정보 확인의무(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일부 개정 2026. 7. 21. 시행) |
관리자 |
30 |
2026-08-07 10:07 |
| 158 |
묵시적 갱신과 재계약의 차이점(조건변경은 재계약) |
관리자 |
43 |
2026-08-06 09:44 |
| 157 |
협동조합기본법시행(2012. 12. 1.)에 따른 협동조합설립안내 |
관리자 |
57 |
2026-08-05 05:10 |
| 156 |
상속재산조회 원스톱서비스(안심상속) |
관리자 |
65 |
2026-08-04 03:26 |
| 155 |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과 계약해지 |
관리자 |
61 |
2026-08-03 03:38 |
| 154 |
재건축사업 대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처리 |
관리자 |
62 |
2026-08-03 10:57 |
| 153 |
공시최고신청 및 제권판결 |
관리자 |
139 |
2026-07-31 04:38 |
| 152 |
영업양수인의 상호속용책임 규정(상법 제42조1항) |
관리자 |
141 |
2026-07-30 04:49 |
| 151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차임증감청구의 적용은 기존 계약에 한함(대법원 판례) |
관리자 |
49 |
2026-07-29 05:02 |
| 150 |
법인의 단기차입금(가수금)채권(물품)등의 자본전환 안내 |
관리자 |
51 |
2026-07-28 09:20 |
| 149 |
경매절차에서 가등기 문제 |
관리자 |
53 |
2026-07-27 04:18 |
| 148 |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완화 법률개정안 통과 |
관리자 |
77 |
2026-07-24 10:24 |
| 147 |
대기업 사외이사가 독립이사로 감사위원선출시 3%룰 변경 시행(2026. 7. 23. 시행) |
관리자 |
77 |
2026-07-23 13:03 |
| 146 |
법정지연이자 연12%로 인하(2019. 6. 1.부터 시행) |
관리자 |
53 |
2026-07-23 09: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