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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주택상가)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279 |
2024-04-18 15:32:31 |
※ 표1-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최우선변제 범위:2010. 7. 26.현재)
설정계약기준시점 |
서울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광역시(인천광역시제외) |
기 타 지 역 |
보 증 금 액 |
우선변제금액 |
보 증 금 액 |
우선변제금액 |
보 증 금 액 |
우선변제금액 |
2001.9.15-2008.8.20 |
4000만원 |
1600만원 |
3500만원 |
1400만원 |
3000만원 |
1200만원 |
2008.8.21-2010.7.25 |
6000만원 |
2000만원 |
5000만원 |
1700만원 |
4000만원 |
1400만원 |
설정계약기준시점 |
서울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광역시(군지역제외)
안산용인김포광주 |
기 타 지 역 |
보 증 금 액 |
우선변제금액 |
보 증
금 액 |
우선변제금액 |
보 증 금 액 |
우선변제금액 |
보 증 금 액 |
우선변제금액 |
2010.7.26- |
7500만원 |
2500만원 |
6500만원 |
2200만원 |
5500만원 |
1900만원 |
4000만원 |
1400만원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2010.7.26.이후
인천광역시( 다음지역을 제외한 지역 )
강화군 옹진군
서구-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의정부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에 한함)
하남시안양시의왕시구리시성남시과천시수원시광명시고양시부천시군포시시흥시(반월특수지역제외)
설정계약기준시점 |
서울 |
수도권중과밀억제권역 |
광역시(군지역인천제외)
2010.7.26.이후 안산용인김포광주포함 |
기타지역 |
보 증 금 액 |
보증금액 |
보 증 금 액 |
보증금액 |
2002.11.1-2008.8.20 |
2억4000만원 |
1억9000만원 |
1억5000만원 |
1억4000만원 |
2008.8.21-2010.7.25 |
2억6000만원 |
2억1000만원 |
1억6000만원 |
1억5000만원 |
2010.7.26- |
3억원 |
2억5000만원 |
1억8000만원 |
1억5000만원 |
※ 표2-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법적용보증금액범위:2010. 7. 26.현재)
설정계약
기준시점 |
서울 |
수도권중과밀억제권역 |
광역시(군지역인천제외)
2010.7.26.이후
안산용인김포광주포함 |
기 타 지 역 |
보증금액 |
우선
변제금액 |
보증금액 |
우선
변제금액 |
보증금액 |
우선
변제금액 |
보증금액 |
우선
변제금액 |
2002.11.1-
2010.7.25 |
4500만원 |
1350만원 |
3900만원 |
1170만원 |
3000만원 |
900만원 |
2500만원 |
750만원 |
2010.7.26- |
5000만원 |
1500만원 |
4500만원 |
1350만원 |
3000만원 |
900만원 |
2500만원 |
750만원 |
※ 표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최우선변제 범위:2010. 7. 26.현재)
설정계약
기준시점 |
서울 |
수도권중과밀억제권역 |
광역시(군지역인천제외)
2010.7.26.이후
안산용인김포광주포함 |
기 타 지 역 |
보증금액 |
우선
변제금액 |
보증금액 |
우선
변제금액 |
보증금액 |
우선
변제금액 |
보증금액 |
우선
변제금액 |
2002.11.1-
2010.7.25 |
4500만원 |
1350만원 |
3900만원 |
1170만원 |
3000만원 |
900만원 |
2500만원 |
750만원 |
2010.7.26- |
5000만원 |
1500만원 |
4500만원 |
1350만원 |
3000만원 |
900만원 |
2500만원 |
75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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