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원고는 상속인(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
피고는 한정승인을 받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상속재산 범위내에서 금 1억 및 이자를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그런데 피고는 상속재산이 0에 가깝고 고유재산은 부동산이 있다 .

원고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소송비용은 수백만원이 나왔다 .

위 소송비용은 상속채무인가 ? 고유채무인가 ?

(답변)

고유채무입니다 고로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소송비용확정문에 의거하여 피고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들어올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