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6 |
2022년 12월 9일부터 피해자 동의 없이 형사공탁 가능 |
관리자 |
14 |
2026-02-12 06:34 |
| 155 |
개인유사법인에 대한 간주배당소득 과세(세법개정안) |
관리자 |
22 |
2026-02-11 07:14 |
| 154 |
소규모기업(자본금10억미만)창업절차 간소화 |
관리자 |
26 |
2026-02-10 06:42 |
| 153 |
도산법에서 정한 면제재산 등(2014년 변경) |
관리자 |
30 |
2026-02-09 08:27 |
| 152 |
간주취득세 관련 최근판례(실질적 주주권행사 않은 주주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 |
관리자 |
55 |
2026-02-06 01:20 |
| 151 |
중개인의 선순위임차권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과실비율(최근판례) |
관리자 |
57 |
2026-02-05 07:36 |
| 150 |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 비교도표(2016.3.31.현재) |
관리자 |
71 |
2026-02-04 07:34 |
| 149 |
소멸시효완성후 채무 일부 변제 시효이익 포기 아니다( 대법원 2023다240299 최근판례) |
관리자 |
78 |
2026-02-03 02:44 |
| 148 |
자산5억이상법인 전자어음발행의무화(2022.5.9 시행) |
관리자 |
67 |
2026-02-02 04:25 |
| 147 |
회사미등기임원은 근로자 서면통지없는 해고는 무효(최근판례) |
관리자 |
79 |
2026-01-30 08:22 |
| 146 |
결손법인 채무면제에 증여세부과는 부당 첫판결(최근판례) |
관리자 |
67 |
2026-01-29 01:16 |
| 145 |
무현명(본인의 대리인자격표시 없는)의 채권양도통지의 효력과 양도인 사망후 채권양도통지 효력 문제(대법원 2003다43490 판례, 민법제127조) |
관리자 |
76 |
2026-01-28 04:07 |
| 144 |
스톡옵션 부여시 유의사항 |
관리자 |
108 |
2026-01-28 10:38 |
| 143 |
형사사건 성공보수 유효 하급심 최근 판결 |
관리자 |
86 |
2026-01-28 10:01 |
| 142 |
이사보수한도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이사 등 특별관계인의 의결권제한 대법원 판례(2025.4.24 대법원 2025다210138 판결) |
관리자 |
260 |
2026-01-27 11:40 |
| 141 |
임차인의 상가임대차계약만료 통지 의무(묵시적갱신과 관련하여) |
관리자 |
105 |
2026-01-27 05:13 |
| 140 |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8.2조치) |
관리자 |
81 |
2026-01-26 01:41 |
| 139 |
주식회사 자본금 100원으로 설립가능 |
관리자 |
222 |
2026-01-23 09:55 |
| 138 |
건설기계 임대인과 근로자인 운전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1.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
관리자 |
93 |
2026-01-23 10:00 |
| 137 |
체당금이란 |
관리자 |
207 |
2026-01-22 04: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