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 |
5년이상 임차한 계약갱신요구권없는 임차인의 상가임대차권리금회수 기회 보장(최근판례) |
관리자 |
229 |
2024-09-06 09:30 |
66 |
퇴직후 퇴직금청구권 포기는 유효(최근 대법원 판례) |
관리자 |
143 |
2024-09-05 01:47 |
65 |
2022년 12월 9일부터 피해자 동의 없이 형사공탁 가능 |
관리자 |
124 |
2024-09-04 03:19 |
64 |
개인유사법인에 대한 간주배당소득 과세(세법개정안) |
관리자 |
178 |
2024-09-03 10:57 |
63 |
소규모기업(자본금10억미만)창업절차 간소화 |
관리자 |
137 |
2024-09-02 04:07 |
62 |
도산법에서 정한 면제재산 등(2014년 변경) |
관리자 |
168 |
2024-08-30 08:46 |
61 |
간주취득세 관련 최근판례(실질적 주주권행사 않은 주주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 |
관리자 |
154 |
2024-08-29 05:14 |
60 |
중개인의 선순위임차권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과실비율(최근판례) |
관리자 |
169 |
2024-08-28 11:00 |
59 |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 비교도표(2016.3.31.현재) |
관리자 |
151 |
2024-08-27 08:18 |
58 |
자산5억이상법인 전자어음발행의무화(2022.5.9 시행) |
관리자 |
163 |
2024-08-26 09:29 |
57 |
회사미등기임원은 근로자 서면통지없는 해고는 무효(최근판례) |
관리자 |
142 |
2024-08-23 09:05 |
56 |
결손법인 채무면제에 증여세부과는 부당 첫판결(최근판례) |
관리자 |
155 |
2024-08-22 04:43 |
55 |
임차인의 상가임대차계약만료 통지 의무(묵시적갱신과 관련하여) |
관리자 |
180 |
2024-08-21 08:59 |
54 |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8.2조치) |
관리자 |
179 |
2024-08-20 08:03 |
53 |
주식회사 자본금 100원으로 설립가능 |
관리자 |
178 |
2024-08-19 03:38 |
52 |
체당금이란 |
관리자 |
171 |
2024-08-16 06:08 |
51 |
단순한 명의신탁만으로 조세포탈죄 성립 안돼(최근판례) |
관리자 |
213 |
2024-08-15 08:13 |
50 |
묵시적 갱신과 재계약의 차이점(조건변경은 재계약) |
관리자 |
201 |
2024-08-14 08:34 |
49 |
협동조합기본법시행(2012. 12. 1.)에 따른 협동조합설립안내 |
관리자 |
207 |
2024-08-13 04:07 |
48 |
상속재산조회 원스톱서비스(안심상속) |
관리자 |
201 |
2024-08-12 05: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