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① 새로 도입된 분할배서 제도에 따라 고액의 전자어음을 수취한 사람은 그 어음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금액만큼 여러 개의 어음으로 나누어 지급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② 현행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의 법인이 (자산총액 5억원 이상의 법인으로 개정 )사업자도 약속어음을 발행할 때에는 전자어음으로만 발행하여야 한다.

▪ 이로써 보다 적은 비용으로 도난･분실･위조･변조 등의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전자어음의 이용이 활성화되어 결제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2022.5.9.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 법령은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만 발행해야 하는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을 확대하고 전자어음 분할배서 제도를 도입하였다.

▪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에 기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 외에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로 개정되었다.
 

▪ 발행인으로부터 전자어음을 발행받아 최초로 배서하는 사람에 한해 총 5회 미만으로 분할하여 배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어음관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로 배서하는 사람만 분할배서 가능하도록 하였음.

▪ 분할 후 전자어음은 서로 독립된 전자어음으로 취급되고 분할 후 어음이 서로 구별될 수 있도록 각각 분할번호가 부여된다.

▪ 수취인이 지급받은 어음을 필요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전자어음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의 범위가 기존의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에서 자산 10억원 이상의 법인 사업자로 확대됨으로써 전자어음 이용이 활성화되어 종이어음의 폐해(도난･분실･위조･변조)를 줄이고 결제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