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 비교도표(2016.3.31.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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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 비교도표(2016.3.31.현재)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51

2024-08-27 08:18:02

※ 표1-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최우선변제 범위:2016. 3. 31.현재)

설정계약기준시점	서울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광역시(인천광역시제외)		기 타 지 역
설정계약기준시점	보 증 금 액	우선변제금액	보 증 금 액	우선변제금액	보 증 금 액	우선변제금액
2001.9.15-2008.8.20	4000만원	1600만원	3500만원	1400만원	3000만원	1200만원
2008.8.21-2010.7.25	6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1700만원	4000만원	1400만원

설정계약기준시점	서울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광역시(군지역제외) 안산용인김포광주세종		기 타 지 역
설정계약기준시점	보 증 금 액	우선변제금액	보 증 금 액	우선변제금액	보 증 금 액	우선변제금액	보 증 금 액	우선변제금액
2010.7.26-2013.12.31	7500만원	2500만원	6500만원	2200만원	5500만원	1900만원	4000만원	1400만원
2014.1.1-2016.3.30.	9500만원	3200만원	8000만원	2700만원	6000만원	2000만원	4500만원	1500만원
2016.3.31.-	1억원	3400만원	8000만원	2700만원	6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1700만원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2010.7.26.이후

인천광역시( 다음지역을 제외한 지역 )

강화군 옹진군

서구-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의정부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에 한함)

하남시안양시의왕시구리시성남시과천시수원시광명시고양시부천시군포시시흥시(반월특수지역제외)

설정계약기준시점	서울	수도권중과밀억제권역	광역시(군지역인천제외) 2010.7.26.이후 안산용인김포광주포함	기타지역
설정계약기준시점	보 증 금 액	보증금액	보 증 금 액	보증금액
2002.11.1-2008.8.20	2억4000만원	1억9000만원	1억5000만원	1억4000만원
2008.8.21-2010.7.25	2억6000만원	2억1000만원	1억6000만원	1억5000만원
2010.7.26-2013.12.31	3억원	2억5000만원	1억8000만원	1억5000만원
2014.1.1-	4억원	3억원	2억4000만원	1억8000만원

※ 표2-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법적용보증금액범위:2014. 1. 1.현재)

설정계약 기준시점	서울		수도권중과밀억제권역		광역시(군지역인천제외) 2010.7.26.이후 안산용인김포광주포함		기 타 지 역
설정계약 기준시점	보증금액	우선 변제금액	보증금액	우선 변제금액	보증금액	우선 변제금액	보증금액	우선 변제금액
2002.11.1- 2010.7.25	4500만원	1350만원	3900만원	1170만원	3000만원	900만원	2500만원	750만원
2010.7.26-2013.12.31	5000만원	1500만원	4500만원	1350만원	3000만원	900만원	2500만원	750만원
2014.1.1-	6500만원	2200만원	5500만원	1900만원	3800만원	13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

※ 표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최우선변제 범위:2014. 1. 1.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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