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 관한 많은 오해 중 하나는 이 규정이 등기/미등기 임원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오해입니다. 이러한 오해는 세법상규제(후술)와의 혼동에서 비롯됩니다. 이사의 보수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오로지 “등기” 이사에 관한 것입니다.

2. 상법 제 388 조가 “등기” 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이라면,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를 결의할 때 “등기” 이사 부분만 결의(및 공시)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예, 상법상 그렇습니다. 주요 상장회사들의 사업보고서 공시 중 임원 보수 부분(주주총회승인금액, 지급금액,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등)을 살펴보면, 등기임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이나 한도를 결의하면서 비등기임원 부분까지 포함하는 것은 회사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임원 보수에 관한 결의(및 의사록 작성) 시에는 당해 결의가(또는 금액이) 등기임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또는 비등기임원까지 대상으로 한 것인지를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3. 상법은 왜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라고 요구하나요?

보수에 관한 회사와 이사의 계약에는 원래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상법 제398조).그러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스스로 보수를 결정하는 것은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점 때문에 상법은 이사의 보수를 정관 또는 주총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관으로 보수를 정하는 경우는 실무상 찾아보기 어렵고, 대부분 주주총회 결의로 보수를 정합니다.

4. 주주총회에서 이사 개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보수의 결정을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합리적인 한계나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보수의 결정을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게 백지위임하는 경우, 그러한 규정이나 주총 결의는 무효입니다.

5. 주주총회의 결의로 등기이사의 보수를 정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정관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 개개인의 구체적인보수를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실무상 주주총회에서는 등기이사 전원에 대한 보수총액 또는 그 한도금액만을 정하고 구체적 배분이나 지급시기 등의 결정은 이사회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 통설의 입장도 동일합니다.

6.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이 포함된 임원보수규정, 임원급여규정, 임원상여금규정 또는 임원퇴직금규정을 제정한 다음, 그 규정들에 관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또는 무엇을 대상으로 주주총회의승인을 받아야 하는가에 관해 우리 법령은 침묵하고 있고, 법원에도 명확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무상으로는 급여나 상여금에 관해서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제정한 규정을 이용해 지급하고, 퇴직금에 관해서는 상장회사 표준정관에 규정된 것처럼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7. 급여, 상여, 퇴직금 모두가 “보수”에 해당되는데도, 실무에서 급여/상여에 관한 지급규정은 이사회결의만으로 제정하고, 퇴직금지급규정은 주주총회 결의까지 거치는 이유가 있나요?

상법상으로는 이들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실무의 관행은 아래와 같은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상여금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이 명시적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손금산입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상법 충족을 위해) 주주총회에서는 보수의“총액” 또는 “한도”만을 결의하고, (세법 충족을 위해) 이사회에서 “급여지급기준”을 결의하는 관행이 생긴 것입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상법과 세법의 절충적 동시 충족을 위해) 정관에서 퇴직금지급규정을 주주총회에 위임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규정의 승인을 결의하는 관행이 생겼습니다.

8.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논의를 반영한 정관 규정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예시적인 정관 규정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