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
기업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2016. 3. 1. 시행예정) |
관리자 |
315 |
2024-07-01 03:33 |
46 |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주택상가) |
관리자 |
431 |
2024-06-28 04:52 |
45 |
형법상 친족상도례(328조1항) 위헌결정 친고죄(328조2항) 합헌 결정(최근판례) |
관리자 |
358 |
2024-06-27 17:09 |
44 |
상가 임대차 월세2회 연체 계약해지사유(최근판례) |
관리자 |
445 |
2024-06-27 03:33 |
43 |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성격(대법원 2002다64681판결) |
관리자 |
291 |
2024-06-26 07:08 |
42 |
대표이사의 결정에 따른 임원 보수의 지급(대법원 2016다241515 241522판결) |
관리자 |
366 |
2024-06-25 04:13 |
41 |
주주총회 중 의장의 자진 퇴장으로 임시의장이 진행한 주주총회의 적법성(대법원 2001다12973판결) |
관리자 |
296 |
2024-06-24 03:41 |
40 |
이사회 소집절차 없이 소집된 주주총회의 효력(대법원 86다카553판결) |
관리자 |
283 |
2024-06-21 09:12 |
39 |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 및 기한내 미개최시 재무제표 승인 주총개최 방법 |
관리자 |
413 |
2024-06-20 11:04 |
38 |
공장임대차의 상가임대차보호법적용 여부 |
관리자 |
292 |
2024-06-19 03:22 |
37 |
과점주주의 2차납세의무 |
관리자 |
276 |
2024-06-18 08:54 |
36 |
속칭 '대포차' 에 대한 소유권이전관련 최근판례(2014가단11651) |
관리자 |
281 |
2024-06-17 08:39 |
35 |
퇴직연금채권에 대한 전액 압류금지(최근 대법원 판례) |
관리자 |
255 |
2024-06-14 09:16 |
34 |
개정상법의 주요내용(2012. 4. 15.자 시행) |
관리자 |
290 |
2024-06-13 02:24 |
33 |
대표가 이사회 결의없이 회사명의 채무변제 공정증서 작성했다면 무효 |
관리자 |
248 |
2024-06-12 06:22 |
32 |
과밀억제권역내 5년이상된 법인의 중과세관련 정보(기존법인 양도양수시 주의사항) |
관리자 |
357 |
2024-06-11 05:58 |
31 |
주식회사 설립절차 |
관리자 |
318 |
2024-06-10 05:03 |
30 |
유치권/질권/저당권의 비교 |
관리자 |
493 |
2024-06-07 08:23 |
29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변경에 따른 표준계약서 |
관리자 |
266 |
2024-06-06 05:05 |
28 |
전자어음 최장만기 1년에서 3개월로 단계적 단축(2016. 5. 19. 국회본회의 통과) |
관리자 |
381 |
2024-06-05 07: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