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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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이 름	조회수	날 짜
120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묵시의 갱신	관리자	112	2025-08-20 09:17
119	경매에서 중요사항 정리 2	관리자	109	2025-08-19 09:03
118	제소전화해 활용	관리자	102	2025-08-18 11:00
117	주민등록당일 저당권설정시 우선순위	관리자	82	2025-08-15 10:10
116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확인 가능(주택도시기금법 개정 법률 2025. 5. 27. 시행)	관리자	104	2025-08-14 15:05
115	과거 상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쟁점(2013. 7. 17.부터 8. 23. 입법예고한 상법일부개정벌률안)	관리자	211	2025-08-14 14:18
114	이사의 충실의무대상에 '주주'도 포함(상법 개정 법률 2025.7.23.시행)	관리자	181	2025-08-14 13:38
113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기준 보증금지급여부무관	관리자	125	2025-08-14 04:57
11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	관리자	91	2025-08-14 02:03
111	5년이상 임차한 계약갱신요구권없는 임차인의 상가임대차권리금회수 기회 보장(최근판례)	관리자	88	2025-08-13 08:36
110	퇴직후 퇴직금청구권 포기는 유효(최근 대법원 판례)	관리자	112	2025-08-12 09:22
109	2022년 12월 9일부터 피해자 동의 없이 형사공탁 가능	관리자	108	2025-08-11 09:24
108	개인유사법인에 대한 간주배당소득 과세(세법개정안)	관리자	245	2025-08-08 02:26
107	소규모기업(자본금10억미만)창업절차 간소화	관리자	125	2025-08-07 04:18
106	도산법에서 정한 면제재산 등(2014년 변경)	관리자	103	2025-08-06 06:35
105	간주취득세 관련 최근판례(실질적 주주권행사 않은 주주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	관리자	118	2025-08-05 03:49
104	중개인의 선순위임차권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과실비율(최근판례)	관리자	108	2025-08-04 06:20
103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 비교도표(2016.3.31.현재)	관리자	122	2025-08-01 07:07
102	소멸시효완성후 채무 일부 변제 시효이익 포기 아니다( 대법원 2023다240299 최근판례)	관리자	118	2025-08-01 10:59
101	자산5억이상법인 전자어음발행의무화(2022.5.9 시행)	관리자	153	2025-07-31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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