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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대기업 사외이사가 독립이사로 감사위원선출시 3%룰 변경 시행(2026. 7. 23. 시행) 관리자 83 2026-07-23 13:03
144 법정지연이자 연12%로 인하(2019. 6. 1.부터 시행) 관리자 56 2026-07-23 09:33
143 공정증서 관리자 80 2026-07-22 05:28
142 친척이름 빌려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발행 매입세액공제불가(최근 대법원 판례) 관리자 101 2026-07-21 10:12
141 해당공탁금 회수(채무자)와 출급(채권자)요령 관리자 60 2026-07-20 08:31
140 점유권 상실 임차인의 임차권등기시 대항력 소급없음(대법원2024다326398판례) 관리자 93 2026-07-17 10:36
139 확정일자 없는 보증금증액분에 대한 대항력 관리자 66 2026-07-16 08:02
138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거절통지기한(기한없음 대법원판례2023다307024) 관리자 88 2026-07-15 01:54
137 묵시적갱신에 대한 임대인의 계약해지 관리자 99 2026-07-14 06:52
136 상가임대차계약만료직전 갱신거절통지도 유효(대법원 최근판례) 관리자 63 2026-07-13 10:55
135 채권의 시효와 중단사유 관리자 90 2026-07-10 05:16
134 임원퇴직금규정변경필요성(퇴직소득금액의 인정한도 감축) 관리자 109 2026-07-09 02:09
133 유치권에 의한 경매 관리자 78 2026-07-08 04:53
132 월급지시받는 지입차주는 근로자(최근판례) 관리자 133 2026-07-07 04:42
131 민사분쟁적 고소사건 검찰 조사방식 개선 관리자 100 2026-07-06 02:28
130 법인관리전문 열린법무사 공지 관리자 82 2026-07-03 09:57
129 부동산경매시 당해세의 함정 관리자 195 2026-07-02 08:27
128 주주는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이해관계인(이사보수한도결정 주주총회시 이사인 주주의 의결권 제한 대법원 최근 판례) 관리자 123 2026-07-01 09:33
127 관리비체납자에 대한 단전단수조치의 적법성 관리자 123 2026-06-30 03:06
126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안내(2008. 3. 21. 시행, 최근판례포함) 관리자 81 2026-06-29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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