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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유언대용신탁 부동산 처분대금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 취소 판례(2025.9.25 대법원 2025두33790) 관리자 74 2026-08-12 07:35
141 사기죄 법정형 상향 형법개정(2025년 12월 23일 일부 개정) 관리자 174 2026-08-11 09:22
140 단순한 명의신탁만으로 조세포탈죄 성립 안돼(최근판례) 관리자 60 2026-08-10 09:42
139 의결권 구속약정 위반 이사선임해임요구 최근판례(2025년 6월 12일 대법원2020다219577) 관리자 79 2026-08-07 10:07
138 중고거래 개인판매자도 신원정보 확인의무(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일부 개정 2026. 7. 21. 시행) 관리자 88 2026-08-07 10:07
137 묵시적 갱신과 재계약의 차이점(조건변경은 재계약) 관리자 106 2026-08-06 09:44
136 협동조합기본법시행(2012. 12. 1.)에 따른 협동조합설립안내 관리자 77 2026-08-05 05:10
135 상속재산조회 원스톱서비스(안심상속) 관리자 145 2026-08-04 03:26
134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과 계약해지 관리자 96 2026-08-03 03:38
133 재건축사업 대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처리 관리자 105 2026-08-03 10:57
132 공시최고신청 및 제권판결 관리자 167 2026-07-31 04:38
131 영업양수인의 상호속용책임 규정(상법 제42조1항) 관리자 213 2026-07-30 04:49
130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차임증감청구의 적용은 기존 계약에 한함(대법원 판례) 관리자 93 2026-07-29 05:02
129 법인의 단기차입금(가수금)채권(물품)등의 자본전환 안내 관리자 102 2026-07-28 09:20
128 경매절차에서 가등기 문제 관리자 94 2026-07-27 04:18
127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완화 법률개정안 통과 관리자 152 2026-07-24 10:24
126 대기업 사외이사가 독립이사로 감사위원선출시 3%룰 변경 시행(2026. 7. 23. 시행) 관리자 124 2026-07-23 13:03
125 법정지연이자 연12%로 인하(2019. 6. 1.부터 시행) 관리자 82 2026-07-23 09:33
124 공정증서 관리자 106 2026-07-22 05:28
123 친척이름 빌려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발행 매입세액공제불가(최근 대법원 판례) 관리자 137 2026-07-2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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