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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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이 름	조회수	날 짜
134	공시최고신청 및 제권판결	관리자	66	2026-01-14 11:12
133	영업양수인의 상호속용책임 규정(상법 제42조1항)	관리자	77	2026-01-13 06:34
132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차임증감청구의 적용은 기존 계약에 한함(대법원 판례)	관리자	96	2026-01-12 11:02
131	법인의 단기차입금(가수금)채권(물품)등의 자본전환 안내	관리자	80	2026-01-09 10:50
130	경매절차에서 가등기 문제	관리자	69	2026-01-08 14:29
129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완화 법률개정안 통과	관리자	218	2026-01-08 04:37
128	법정지연이자 연12%로 인하(2019. 6. 1.부터 시행)	관리자	120	2026-01-07 06:39
127	공정증서	관리자	105	2026-01-06 02:55
126	친척이름 빌려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발행 매입세액공제불가(최근 대법원 판례)	관리자	125	2026-01-05 09:44
125	해당공탁금 회수(채무자)와 출급(채권자)요령	관리자	115	2026-01-02 10:41
124	점유권 상실 임차인의 임차권등기시 대항력 소급없음(대법원2024다326398판례)	관리자	185	2026-01-01 10:27
123	확정일자 없는 보증금증액분에 대한 대항력	관리자	98	2025-12-31 07:14
122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거절통지기한(기한없음 대법원판례2023다307024)	관리자	241	2025-12-30 04:55
121	묵시적갱신에 대한 임대인의 계약해지	관리자	182	2025-12-29 05:52
120	상가임대차계약만료직전 갱신거절통지도 유효(대법원 최근판례)	관리자	159	2025-12-26 06:37
119	채권의 시효와 중단사유	관리자	139	2025-12-25 09:12
118	임원퇴직금규정변경필요성(퇴직소득금액의 인정한도 감축)	관리자	180	2025-12-24 07:54
117	유치권에 의한 경매	관리자	138	2025-12-23 08:54
116	월급지시받는 지입차주는 근로자(최근판례)	관리자	132	2025-12-22 06:37
115	민사분쟁적 고소사건 검찰 조사방식 개선	관리자	148	2025-12-1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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