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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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이 름	조회수	날 짜
122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0. 9. 24)	관리자	105	2026-04-03 04:05
121	상속포기신고후 심판이 고지되기전에 상속재산 처분은 단순승인	관리자	120	2026-04-02 06:59
120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이유(최근판례)	관리자	205	2026-04-01 03:28
119	명의신탁자의 점유취득시효 불인정 판결(최근 판례)	관리자	108	2026-03-31 06:11
118	당해세 배당우선순위 일부 변경(2023. 4. 1.시행)	관리자	332	2026-03-30 07:39
117	업종별 협동조합설립 연구	관리자	113	2026-03-27 02:41
116	실거주 매수인과 계약갱신청구권	관리자	262	2026-03-26 03:06
11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변경(2015. 5. 13.개정)	관리자	306	2026-03-25 02:27
114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건물	관리자	123	2026-03-24 05:14
113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관리자	144	2026-03-23 07:08
112	설립취지 벗어난 농업법인 해산	관리자	187	2026-03-20 05:46
111	주택임대차 최우선 변제금 인상(2018.9.11.국무회의통과)	관리자	769	2026-03-19 11:12
110	임차인의 체납관리비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근거	관리자	419	2026-03-18 10:55
109	소멸시효완성후 일부 변제가 시효이익포기인지 여부(최근 대법원 판례 2025. 7. 24. 선고 대법원 2023다240299)	관리자	404	2026-03-17 02:41
108	상사유치권과 회생담보권과의 관계(최신판례)	관리자	160	2026-03-16 07:00
107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우선변제권에도 미친다(최근 판례)	관리자	175	2026-03-13 14:20
106	「소기업 범위 제도」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개편	관리자	255	2026-03-13 08:28
105	민사소액사건 소가 3000만원이하로 상향(2016년 대법원 심판규칙 개정)	관리자	807	2026-03-12 07:49
104	경매에서 중요사항 정리 1	관리자	180	2026-03-11 05:01
103	계약갱신청구권행사후 차임증액한도	관리자	195	2026-03-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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