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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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이 름	조회수	날 짜
122	협동조합기본법시행(2012. 12. 1.)에 따른 협동조합설립안내	관리자	103	2026-08-05 05:10
121	상속재산조회 원스톱서비스(안심상속)	관리자	213	2026-08-04 03:26
120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과 계약해지	관리자	121	2026-08-03 03:38
119	재건축사업 대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처리	관리자	153	2026-08-03 10:57
118	공시최고신청 및 제권판결	관리자	191	2026-07-31 04:38
117	영업양수인의 상호속용책임 규정(상법 제42조1항)	관리자	285	2026-07-30 04:49
116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차임증감청구의 적용은 기존 계약에 한함(대법원 판례)	관리자	127	2026-07-29 05:02
115	법인의 단기차입금(가수금)채권(물품)등의 자본전환 안내	관리자	137	2026-07-28 09:20
114	경매절차에서 가등기 문제	관리자	120	2026-07-27 04:18
113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완화 법률개정안 통과	관리자	197	2026-07-24 10:24
112	대기업 사외이사가 독립이사로 감사위원선출시 3%룰 변경 시행(2026. 7. 23. 시행)	관리자	157	2026-07-23 13:03
111	법정지연이자 연12%로 인하(2019. 6. 1.부터 시행)	관리자	108	2026-07-23 09:33
110	공정증서	관리자	146	2026-07-22 05:28
109	친척이름 빌려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발행 매입세액공제불가(최근 대법원 판례)	관리자	168	2026-07-21 10:12
108	해당공탁금 회수(채무자)와 출급(채권자)요령	관리자	117	2026-07-20 08:31
107	점유권 상실 임차인의 임차권등기시 대항력 소급없음(대법원2024다326398판례)	관리자	190	2026-07-17 10:36
106	확정일자 없는 보증금증액분에 대한 대항력	관리자	124	2026-07-16 08:02
105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거절통지기한(기한없음 대법원판례2023다307024)	관리자	171	2026-07-15 01:54
104	묵시적갱신에 대한 임대인의 계약해지	관리자	148	2026-07-14 06:52
103	상가임대차계약만료직전 갱신거절통지도 유효(대법원 최근판례)	관리자	114	2026-07-1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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