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
법정지연이자 연12%로 인하(2019. 6. 1.부터 시행) |
관리자 |
276 |
2025-07-10 08:17 |
79 |
공정증서 |
관리자 |
326 |
2025-07-09 04:33 |
78 |
친척이름 빌려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발행 매입세액공제불가(최근 대법원 판례) |
관리자 |
136 |
2025-07-08 08:47 |
77 |
해당공탁금 회수(채무자)와 출급(채권자)요령 |
관리자 |
193 |
2025-07-07 14:53 |
76 |
점유권 상실 임차인의 임차권등기시 대항력 소급없음(대법원2024다326398판례) |
관리자 |
228 |
2025-07-07 14:49 |
75 |
확정일자 없는 보증금증액분에 대한 대항력 |
관리자 |
179 |
2025-07-07 14:41 |
74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거절통지기한(기한없음 대법원판례2023다307024) |
관리자 |
210 |
2025-07-07 14:39 |
73 |
묵시적갱신에 대한 임대인의 계약해지 |
관리자 |
173 |
2025-07-07 06:06 |
72 |
상가임대차계약만료직전 갱신거절통지도 유효(대법원 최근판례) |
관리자 |
173 |
2025-07-04 08:44 |
71 |
채권의 시효와 중단사유 |
관리자 |
218 |
2025-07-03 05:06 |
70 |
임원퇴직금규정변경필요성(퇴직소득금액의 인정한도 감축) |
관리자 |
211 |
2025-07-02 06:56 |
69 |
유치권에 의한 경매 |
관리자 |
195 |
2025-07-01 08:31 |
68 |
월급지시받는 지입차주는 근로자(최근판례) |
관리자 |
196 |
2025-06-30 01:39 |
67 |
민사분쟁적 고소사건 검찰 조사방식 개선 |
관리자 |
201 |
2025-06-27 07:39 |
66 |
법인관리전문 열린법무사 공지 |
관리자 |
205 |
2025-06-26 04:18 |
65 |
부동산경매시 당해세의 함정 |
관리자 |
248 |
2025-06-25 04:03 |
64 |
주주는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이해관계인(이사보수한도결정 주주총회시 이사인 주주의 의결권 제한 대법원 최근 판례) |
관리자 |
408 |
2025-06-25 10:02 |
63 |
관리비체납자에 대한 단전단수조치의 적법성 |
관리자 |
242 |
2025-06-24 08:11 |
62 |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안내(2008. 3. 21. 시행, 최근판례포함) |
관리자 |
341 |
2025-06-23 05:36 |
61 |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관리자 |
197 |
2025-06-20 09: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