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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이 름	조회수	날 짜
62	회사미등기임원은 근로자 서면통지없는 해고는 무효(최근판례)	관리자	237	2025-07-30 01:39
61	결손법인 채무면제에 증여세부과는 부당 첫판결(최근판례)	관리자	258	2025-07-29 08:08
60	무현명(본인의 대리인자격표시 없는)의 채권양도통지의 효력과 양도인 사망후 채권양도통지 효력 문제(대법원 2003다43490 판례, 민법제127조)	관리자	324	2025-07-28 11:25
59	임차인의 상가임대차계약만료 통지 의무(묵시적갱신과 관련하여)	관리자	227	2025-07-28 03:34
58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8.2조치)	관리자	252	2025-07-25 04:49
57	주식회사 자본금 100원으로 설립가능	관리자	268	2025-07-24 09:51
56	체당금이란	관리자	276	2025-07-23 10:22
55	단순한 명의신탁만으로 조세포탈죄 성립 안돼(최근판례)	관리자	324	2025-07-22 08:02
54	의결권 구속약정 위반 이사선임해임요구 최근판례(2025년 6월 12일 대법원2020다219577)	관리자	340	2025-07-21 15:08
53	묵시적 갱신과 재계약의 차이점(조건변경은 재계약)	관리자	275	2025-07-21 02:22
52	협동조합기본법시행(2012. 12. 1.)에 따른 협동조합설립안내	관리자	322	2025-07-18 02:38
51	상속재산조회 원스톱서비스(안심상속)	관리자	310	2025-07-17 12:54
50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과 계약해지	관리자	289	2025-07-17 05:47
49	공시최고신청 및 제권판결	관리자	362	2025-07-16 04:00
48	영업양수인의 상호속용책임 규정(상법 제42조1항)	관리자	328	2025-07-15 23:30
47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차임증감청구의 적용은 기존 계약에 한함(대법원 판례)	관리자	364	2025-07-15 09:29
46	법인의 단기차입금(가수금)채권(물품)등의 자본전환 안내	관리자	274	2025-07-14 05:37
45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완화 법률개정안 통과	관리자	490	2025-07-11 02:42
44	법정지연이자 연12%로 인하(2019. 6. 1.부터 시행)	관리자	532	2025-07-10 08:17
43	공정증서	관리자	627	2025-07-09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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