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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주주는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이해관계인(이사보수한도결정 주주총회시 이사인 주주의 의결권 제한 대법원 최근 판례) 관리자 1237 2025-12-16 09:50
77 관리비체납자에 대한 단전단수조치의 적법성 관리자 347 2025-12-15 08:16
76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안내(2008. 3. 21. 시행, 최근판례포함) 관리자 543 2025-12-12 06:35
75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관리자 413 2025-12-11 03:08
74 임차전 인테리어 승계이용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최근 대법원 판례) 관리자 593 2025-12-10 10:52
73 압류금지채권 변경(시행령 2019. 4. 1. 시행) 관리자 376 2025-12-09 07:26
72 열린법무사 창업중소기업 세금감면안내 관리자 383 2025-12-08 08:19
71 법인의 주택임대차 대항력 구비요건-대표사내이사제외 직원 거주 -대법원 최근판례(23다226866) 관리자 412 2025-12-05 07:17
70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1437호) 관리자 478 2025-12-04 07:39
69 무기명주식제도 폐지(상법개정 2014.5.20.시행) 관리자 441 2025-12-03 03:50
68 2017년 주요 상사판례 및 분석 관리자 493 2025-12-02 04:42
67 임원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 관리자 1304 2025-12-01 02:36
66 부동산 이중저당은 배임죄가 아니다(최근판례) 관리자 447 2025-11-28 07:55
65 기업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2016. 3. 1. 시행예정) 관리자 467 2025-11-27 06:25
64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주택상가) 관리자 518 2025-11-26 10:15
63 형법상 친족상도례(328조1항) 위헌결정 친고죄(328조2항) 합헌 결정(최근판례) 관리자 504 2025-11-25 07:27
62 현물출자 취득세 감면 개정 내용(2024. 12. 31현재) 관리자 683 2025-11-25 10:52
61 상가 임대차 월세2회 연체 계약해지사유(최근판례) 관리자 637 2025-11-24 01:22
60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성격(대법원 2002다64681판결) 관리자 609 2025-11-21 08:48
59 대표이사의 결정에 따른 임원 보수의 지급(대법원 2016다241515 241522판결) 관리자 638 2025-11-2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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