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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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이 름	조회수	날 짜
43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8.2조치)	관리자	317	2025-07-25 04:49
42	주식회사 자본금 100원으로 설립가능	관리자	349	2025-07-24 09:51
41	체당금이란	관리자	363	2025-07-23 10:22
40	단순한 명의신탁만으로 조세포탈죄 성립 안돼(최근판례)	관리자	408	2025-07-22 08:02
39	의결권 구속약정 위반 이사선임해임요구 최근판례(2025년 6월 12일 대법원2020다219577)	관리자	419	2025-07-21 15:08
38	묵시적 갱신과 재계약의 차이점(조건변경은 재계약)	관리자	354	2025-07-21 02:22
37	협동조합기본법시행(2012. 12. 1.)에 따른 협동조합설립안내	관리자	398	2025-07-18 02:38
36	상속재산조회 원스톱서비스(안심상속)	관리자	389	2025-07-17 12:54
35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과 계약해지	관리자	375	2025-07-17 05:47
34	공시최고신청 및 제권판결	관리자	461	2025-07-16 04:00
33	영업양수인의 상호속용책임 규정(상법 제42조1항)	관리자	418	2025-07-15 23:30
32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차임증감청구의 적용은 기존 계약에 한함(대법원 판례)	관리자	489	2025-07-15 09:29
31	법인의 단기차입금(가수금)채권(물품)등의 자본전환 안내	관리자	351	2025-07-14 05:37
30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완화 법률개정안 통과	관리자	629	2025-07-11 02:42
29	법정지연이자 연12%로 인하(2019. 6. 1.부터 시행)	관리자	643	2025-07-10 08:17
28	공정증서	관리자	771	2025-07-09 04:33
27	친척이름 빌려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발행 매입세액공제불가(최근 대법원 판례)	관리자	365	2025-07-08 08:47
26	해당공탁금 회수(채무자)와 출급(채권자)요령	관리자	458	2025-07-07 14:53
25	점유권 상실 임차인의 임차권등기시 대항력 소급없음(대법원2024다326398판례)	관리자	632	2025-07-07 14:49
24	확정일자 없는 보증금증액분에 대한 대항력	관리자	424	2025-07-0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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