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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2016. 3. 1. 시행예정) |
관리자 |
245 |
2025-06-06 0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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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주택상가) |
관리자 |
276 |
2025-06-05 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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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친족상도례(328조1항) 위헌결정 친고죄(328조2항) 합헌 결정(최근판례) |
관리자 |
314 |
2025-06-04 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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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월세2회 연체 계약해지사유(최근판례) |
관리자 |
551 |
2025-06-03 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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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성격(대법원 2002다64681판결) |
관리자 |
388 |
2025-06-02 0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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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결정에 따른 임원 보수의 지급(대법원 2016다241515 241522판결) |
관리자 |
356 |
2025-05-30 1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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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중 의장의 자진 퇴장으로 임시의장이 진행한 주주총회의 적법성(대법원 2001다12973판결) |
관리자 |
340 |
2025-05-30 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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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소집절차 없이 소집된 주주총회의 효력(대법원 86다카553판결) |
관리자 |
333 |
2025-05-29 1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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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 및 기한내 미개최시 재무제표 승인 주총개최 방법 |
관리자 |
425 |
2025-05-29 0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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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임대차의 상가임대차보호법적용 여부 |
관리자 |
316 |
2025-05-28 10:44 |
| 30 |
과점주주의 2차납세의무 |
관리자 |
361 |
2025-05-27 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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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대포차' 에 대한 소유권이전관련 최근판례(2014가단11651) |
관리자 |
294 |
2025-05-26 01:22 |
| 28 |
퇴직연금채권에 대한 전액 압류금지(최근 대법원 판례) |
관리자 |
407 |
2025-05-23 09:48 |
| 27 |
개정상법의 주요내용(2012. 4. 15.자 시행) |
관리자 |
426 |
2025-05-22 01:44 |
| 26 |
대표가 이사회 결의없이 회사명의 채무변제 공정증서 작성했다면 무효 |
관리자 |
330 |
2025-05-21 10:43 |
| 25 |
과밀억제권역내 5년이상된 법인의 중과세관련 정보(기존법인 양도양수시 주의사항) |
관리자 |
489 |
2025-05-20 0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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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절차 |
관리자 |
346 |
2025-05-19 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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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질권/저당권의 비교 |
관리자 |
697 |
2025-05-16 04:58 |
| 22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변경에 따른 표준계약서 |
관리자 |
333 |
2025-05-15 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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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 최장만기 1년에서 3개월로 단계적 단축(2016. 5. 19. 국회본회의 통과) |
관리자 |
399 |
2025-05-14 01: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