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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임차한 계약갱신요구권없는 임차인의 상가임대차권리금회수 기회 보장(최근판례) |
관리자 |
331 |
2025-08-13 0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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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퇴직금청구권 포기는 유효(최근 대법원 판례) |
관리자 |
476 |
2025-08-12 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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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9일부터 피해자 동의 없이 형사공탁 가능 |
관리자 |
435 |
2025-08-11 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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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유사법인에 대한 간주배당소득 과세(세법개정안) |
관리자 |
805 |
2025-08-08 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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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기업(자본금10억미만)창업절차 간소화 |
관리자 |
555 |
2025-08-07 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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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법에서 정한 면제재산 등(2014년 변경) |
관리자 |
412 |
2025-08-06 0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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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취득세 관련 최근판례(실질적 주주권행사 않은 주주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 |
관리자 |
450 |
2025-08-05 03:49 |
| 36 |
중개인의 선순위임차권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과실비율(최근판례) |
관리자 |
455 |
2025-08-04 06:20 |
| 35 |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 비교도표(2016.3.31.현재) |
관리자 |
458 |
2025-08-01 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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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완성후 채무 일부 변제 시효이익 포기 아니다( 대법원 2023다240299 최근판례) |
관리자 |
427 |
2025-08-01 1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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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5억이상법인 전자어음발행의무화(2022.5.9 시행) |
관리자 |
515 |
2025-07-31 04:59 |
| 32 |
회사미등기임원은 근로자 서면통지없는 해고는 무효(최근판례) |
관리자 |
452 |
2025-07-30 01:39 |
| 31 |
결손법인 채무면제에 증여세부과는 부당 첫판결(최근판례) |
관리자 |
473 |
2025-07-29 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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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현명(본인의 대리인자격표시 없는)의 채권양도통지의 효력과 양도인 사망후 채권양도통지 효력 문제(대법원 2003다43490 판례, 민법제127조) |
관리자 |
604 |
2025-07-28 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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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상가임대차계약만료 통지 의무(묵시적갱신과 관련하여) |
관리자 |
405 |
2025-07-28 03:34 |
| 28 |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8.2조치) |
관리자 |
416 |
2025-07-25 0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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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자본금 100원으로 설립가능 |
관리자 |
481 |
2025-07-24 0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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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이란 |
관리자 |
459 |
2025-07-23 10:22 |
| 25 |
단순한 명의신탁만으로 조세포탈죄 성립 안돼(최근판례) |
관리자 |
504 |
2025-07-22 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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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구속약정 위반 이사선임해임요구 최근판례(2025년 6월 12일 대법원2020다219577) |
관리자 |
524 |
2025-07-21 15: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