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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도 명예훼손죄 보호대상 |
관리자 |
801 |
2025-10-17 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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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보증금범위 상향) |
관리자 |
1476 |
2025-10-16 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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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금지특약있는 채권 양도는 원칙적 무효(최근 대법원 판례) |
관리자 |
662 |
2025-10-15 0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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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계약전 가계약 포기하면 가계약금 못 돌려받아(최근 판례) |
관리자 |
561 |
2025-10-14 0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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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없는 녹음 원칙적 불법(최근판례) |
관리자 |
609 |
2025-10-13 0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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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권리금회수기회방해 손해배상(최근판례) |
관리자 |
892 |
2025-10-10 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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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에 허위사실 올린경우 공연성인정여부에 따라 유무죄(최근 대법원 판례) |
관리자 |
1730 |
2025-10-09 0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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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및 실행 방법 |
관리자 |
1773 |
2025-10-08 09:44 |
| 29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주요내용(2019.1.1.시행) |
관리자 |
611 |
2025-10-07 1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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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종결 이후에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채권 미확정 등의 사유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신주의 효력 발생시기가 회생절차종결이후인 경우) 신주발행 및 감자 등기 |
관리자 |
642 |
2025-10-06 07:42 |
| 27 |
코로나로 인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월세차임 미납사유 계약해지 불능) |
관리자 |
671 |
2025-10-03 09:29 |
| 26 |
주택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임대인의 실거주목적 입증책임은 임차인에 있다(최근판례) |
관리자 |
1109 |
2025-10-02 06:01 |
| 25 |
주총서 선임된 임원 별도의 임용계약 필요없다(대법원 최근 판례변경) |
관리자 |
660 |
2025-10-01 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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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시 꼭 알아두어야 할 실무지식 |
관리자 |
1356 |
2025-09-30 09:28 |
| 23 |
대리운전후 주차장입구 차량이동 음주운전자 무죄(최근판례) |
관리자 |
725 |
2025-09-29 04:34 |
| 22 |
2014. 1. 1.부터 달라지는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내용 |
관리자 |
942 |
2025-09-26 05:46 |
| 21 |
삼각분할합병 등 개정상법 시행(2016. 2. 2. 시행) |
관리자 |
655 |
2025-09-25 05:45 |
| 20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환산보증금 증액 2018. 1. 26.시행 |
관리자 |
998 |
2025-09-24 21:45 |
| 19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0. 9. 24) |
관리자 |
704 |
2025-09-24 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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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신고후 심판이 고지되기전에 상속재산 처분은 단순승인 |
관리자 |
674 |
2025-09-23 08: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