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개인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와 달리 법인(개인사업자) 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건물 거래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부동산 전체 거래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건물 또는 국민주택 규모 초과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부답하면 된다. 이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국민주택규모의 건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상 부동산 거래가액에서 건물가액을 구문하는 게 쉽지 않은데 세법에서는 감정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구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부과 대상 

 

 부동산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모든 토지는 면세이며, 건물중에서도 주거용건물은 면세입니다.부가가치세의 발생은 비주거용 건물에 한하며, 상가, 오피스텔, 공장등의 건물부분만 과세대상이 됩니다.부동산임대차의 경우에도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로 등록이 되었다면,임차료의 10%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다시 한 번 첨언하자면, 부동산 관련 부가가치세는 매도인(임대인)이 과세자(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이면 매수인(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유무, 사업자유형과는 무관하게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