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에 대한 비과세와 중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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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143 | 2024-05-07 03:2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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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부동산취득이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와 병행되는 경우 즉 위탁자로부터 수탁자로의 소유권이전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과세되므로 수탁자가 대도시내 법인이라도 중과세가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신탁등기가 병행되지 않는 경우 건물 신축후에 위탁자로부터 수탁자로의 건물 소유권이전의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으므로 수탁자가 대도시내 법인 설립 설치 전입 후 5년이내라면 중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두4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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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포괄양도양수 현물출자 중소기업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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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변경(증자/감자) 임원변경 본점이전(관내/타관) 상호변경/목적변경 전환사채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우선주/상환주/전환주식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분할/합병/조직변경 해산/청산/계속/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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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건물보존/증축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전세권설정 상속등기/가등기 동산/채권담보설정등기 공장부동산경매취득 법인부동산취득관련 감면혜택 |
가압류/가처분 지급명령/이행권고 강제집행/공탁 민사소장/답변서 형사고소장/내용증명 채권양도/양수 외국인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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