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현물출자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법상 현물출자 방식(변태설립사항)에 따라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현물출자

  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 조세재원혜택이 가장 크므로 개인기업에 토지, 건물 같은 부동산이 있고 가액이 큰 경우에 주로 선택되는

  방법이다.

  

2. 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시 세제혜택

 

  가. 조세지원 내용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개인기업의 대표자는 원칙적으로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조세특례제한법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되어 양도받은 법인이 자산을 양도

     할 때에 법인세로 납부하게 된다.

  2) 부동산 취득세 면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차량등)가 75%(단 부동산 매매,임대업 제외)면제된다. 단 면제되는 부동산은 사업용 부동산으로 한정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사어블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포함)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면제받은 취득세액과 등록면허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등기의 등록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3)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되는 경우는 부동산등기인데,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면제해 주고 있다.

  4) 개인기업의 조세감면등의 승계

    전환전 개인기업이 받고 있던 미공제세액의 승계와 창업중소기업,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도 승계된다.

  5) 부가가치세 면제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장에 관한 영업권과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

   지 아니 한다. 단, 개인기업의 대표가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나. 조세지원 요건

  1) 대상자

     소비성서비스업 이외의 법인으로 전환할 것

     국내에 1년이상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둔 개인일 것

  2) 대상자산

    사업용 고정자산일 것

  3) 자본금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

 

3.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