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허가 특허 인가 등록 신고 등 여부는 개별 법조문의 문구에 구애받지 않고 판단하여야 하고 식품제조업 화장품제조판매 건설업 등은 법 조문상 허가이든 등록이든 신고이든 개별법을 보고 법인 설립에 사전 조건인지 따져 봐야하고 대개의 경우 따저 보면 법인 설립의 전제조건이 아니고 그래서 일단 법인설립하고 나서 각 설립법인이 허가요건 면허요건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은행의 경우는 은행법에 은행은 처음부터 법인을 요구하고 은행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선행조건으로 하니까 주식회사 00은행의 설립등기하려면 당연히 인가서가 필요하고 또 다른 예로 신탁업이나 여신전문금융업 금융투자업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설립신고필서 첨부하여 등기신청하라고 법에 되어 있으니까요). 민법상 사단법인 등은 이른 바 인가서 또는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1. 주택건설업 법인 설립 

    - 최저자본금 3억원이상(장부상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충족)

    - 연간 20호이상(도시형생활주택은 30호이상)의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와 1만평방미터 이상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 주택건설면허 등록(국토교통부장고나), 단 종합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보유사업자 중복특례적용가능, 신규 또는 면허인수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면제) 

    - 주택건설협회가입(협회비, 연회비) 

    - 법인설립, 사업자등록후 주택건설면허 등록  





4. 무역업 법인 설립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중소기업컨설팅 플랫폼 확인 및 신청가능, 한국무역협회 융자지원)

      가.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나. 창업컨설팅

      다. 자금지원

    - 세재혜택(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 법인설립, 사업자등록후 한국무역협회본부,지부에 무역업고유번호 발급 신청

5. 토목건축공사업 법인 설립 

    - 최저자본금: 12억원이상(장부상 실질자본금과 납인자본금 모두 충족)

    - 토목, 건축 면허 신규등록(11명이상기술자, 시설조건), 신규 또는 인수가능

       면허취득예외(공사예정금액 부가세포함 5천만원미만 건설공사)

    -법인설립, 사업자등록후 각 지자체 시군구에 면허등록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