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까닭 (개인사업자와 비교)※

오늘날의 거대한 시장경제는 회사에 의하여 유지되고 발전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회사는 규모의 성장을 위해 필연적으로 다수의 자본과 인력이 참여하는 공동기업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 공동기업형태중 특히 주식회사는 대중자본을 집중시켜 주고 합리적인 경영조직을 마련해 줌으로써 오늘날 회사형태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편 대규모회사 뿐만 아니라 소규모회사에서도 주식회사 형태가 압도적으로 많은 바 아래에서는 그 배경과 이유를 개인기업과 비교하여 설명한다.

1. 가계경제로부터의 독립성 보장

개인사업자는 법적으로 사업과 가계가 분리되어 있지 못하므로 사업의 성패에 따라 가계경제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개인사업자는 사업에 관한 채무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지므로 사업상 채무에 관하여 사업체 재산으로 변제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개인 재산으로 변제하여야 하므로 사업에 실패한 경우 가계경제까지 파탄에 이르게 된다.

이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이를 주주의 유한책임이라 한다. 즉 주주는 출자한 주식이 최악의 경우 말그대로 "휴지조각"이 되는 위험만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주주 개인의 재산은 위와같은 유한책임으로 인하여 치외법권적 보호를 받으므로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가계를 보전하고 다시 새로운 모험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한편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은 대표이사 등 주식회사의 임원도 마찬가지이다.

2. 다수인의 지분출자와 기업위험의 분산

개인사업자는 말그대로 개인이 사업상 필요한 자금을 단독으로 마련하고 스스로 경영을 담당하는 가장 단순한 기업형태로서 소유와 경영이 전부 출자자인 개인에게 귀속한다. 따라서 사업상의 손실과 이익이 모두 개인사업자 1인에게 집중되어 기업의 실패에 따른 위험도 필연적으로 1인이 전부 부담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되므로 다수인이 용이하게 지분출자를 통하여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업의 성패에 따른 위험이 다수에게 분산된다. 즉 자본을 소액의 단위로 분할함으로써 다수인으로부터 금액에 상관없이 투자를 유치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기업의 성패에 따른 위험이 주식을 가진 다수의 자에게 분할되므로 기업위험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3. 주식거래 이익창출(자본거래 이득창출)

본래 기업은 재료구매→ 생산→ 판매의 영업활동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 그 이윤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주주는 위와같은 이윤분배(이익배당) 뿐만아니라 회사가 코스닥 등 공개시장에 등록할 경우 그 주가의 폭등으로 엄청난 자본이익(주가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연유로 성공적인 사업아이템이 있으면 누구나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끌어 모아 대박의 신화를 창조할 수 있다.

4. 사업세금의 절감

회사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비하여 사업에 따른 세제(세율 등)에서 유리하다. 즉 매출규모가 일정액 이상이면 개인사업소득세보다 법인세가 그 세율이 낮으므로 세금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개인사업자의 매출액이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게 된다. 실무에서 흔하게 접하는 회사설립 이유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