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인 이사의 임기에 상법의 임기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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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26 | 2024-10-13 20:4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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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는 법인의 이사의 임기에 대해 규정이 없고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처럼 정관에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민법법인은 통상 정관에 이를 정하고 있다(민법 제40조 참조) 민법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니므로 상법의 이사의 임기제한규정(상법 제383조 제2항 참조)은 적용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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