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2009년 상법개정이전에는 등기기간해태와 선임절차 해태의 경우 등기관이 법원에 과태료통지를 하게되어 있었으나 상법이 개정되면서 등기기간을 해태한 경우만 과태료통지를 하고 선임절차를 해태한 경우 과태사항 통지의무가 없어졌다. 

 

3. 판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의 임기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것인 바(상법 제386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2주 또는 3주의 기간은 일반의 경우처럼 퇴임한 이사의 퇴임 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고 보아야 하며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마 800) 

  





 수인의 이사가 동시에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 그 퇴임한 이사 전원이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다83697) 즉 누구는 임기만료로 퇴임하고 누구는 후임이하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지를 구별할 수 없어 퇴임이사 전원이 후임이사 선임시까지 퇴임등기 할 수 없으며 후임이사 선임등기를 하면서 퇴임등기를 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비로소 채움으로 만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