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제 목 | 이 름 | 조회수 | 날 짜 |
---|---|---|---|---|
28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 관리자 | 3 | 2022-08-09 04:10 |
27 | 착오로 송금된 돈 인출해서 타에 사용한 행위 횡령죄(최근판례) | 관리자 | 3 | 2022-08-08 15:52 |
26 | 아동성범죄 공소시효폐지 | 관리자 | 10 | 2022-08-02 05:07 |
25 |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최근판례) | 관리자 | 11 | 2022-08-01 22:51 |
24 | 고소취하 합의금에 소득세 못물린다(최근판례) | 관리자 | 9 | 2022-07-26 07:46 |
23 | 불기소사건 수사기록 재정신청 재판기록 고소인에 열람불허 부당(최근행정법원판례) | 관리자 | 8 | 2022-07-25 16:45 |
22 | 청소년보호법위반(숙박업소) | 관리자 | 15 | 2022-07-19 11:22 |
21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1항 일부 위헌결정(2015. 9. 24. 2015헌가3 결정) | 관리자 | 14 | 2022-07-18 21:30 |
20 | 검경수사권조정내용 | 관리자 | 17 | 2022-07-12 08:54 |
19 | 지하철몰카범 휴대전화 빼앗아 경찰인계는 불법증거(최근판례) | 관리자 | 18 | 2022-07-11 16:58 |
18 | 질권설정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가 받아 사용했더라도 배임죄 아니다(최근 대법원 판례) | 관리자 | 23 | 2022-07-05 06:12 |
17 | 이직하면서 부품등 도면 유출했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상배임(최근판례) | 관리자 | 24 | 2022-07-04 15:20 |
16 | 명의신탁부동산 처분해도 횡령죄 안된다(대법원판례변경) | 관리자 | 31 | 2022-06-28 05:38 |
15 |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의 경우 절도죄성립여부(소극) | 관리자 | 30 | 2022-06-27 20:18 |
14 | 가압류사실 알리고 물건 안옮겼어도 압류품양도는 공무상표시무표(대법원판례) | 관리자 | 31 | 2022-06-21 11:37 |
13 |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 | 관리자 | 30 | 2022-06-20 19:56 |
12 |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완화 법률안 통과 | 관리자 | 31 | 2022-06-14 04:12 |
11 | 민사분쟁적 고소사건 검찰 조사방식 개선 | 관리자 | 27 | 2022-06-13 15:35 |
10 | 업무방해죄의 업무의 의미(최근 대법원 판례) | 관리자 | 38 | 2022-06-07 10:09 |
9 | 공용부분침입은 주거침입기수 성립안돼(최근판례) | 관리자 | 31 | 2022-06-06 21:2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