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 호 | 제 목 | 이 름 | 조회수 | 날 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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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업무방해죄의 업무의 의미(최근 대법원 판례) | 관리자 | 1 | 2023-03-28 05:39 |
| 27 | 공용부분침입은 주거침입기수 성립안돼(최근판례) | 관리자 | 1 | 2023-03-27 23:41 |
| 26 | 업무방해죄 위계 위력의 의미(최근 대법원 판례) | 관리자 | 11 | 2023-03-21 04:11 |
| 25 |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 범위 | 관리자 | 10 | 2023-03-20 22:50 |
| 24 | 부동산이중매매는 배임죄(대법원 기존판례유지) | 관리자 | 12 | 2023-03-14 06:54 |
| 23 | 제3자 배임수재죄 신설(2016. 5. 19. 국회본회의 통과) | 관리자 | 12 | 2023-03-13 20:32 |
| 22 | 형사 고소장 | 관리자 | 15 | 2023-03-07 06:12 |
| 21 | 형사사건 피해자 인적사항 몰라도 공탁가능(공탁규칙개정안 입법예고 7.6 시행예정) | 관리자 | 16 | 2023-03-06 19:47 |
| 20 | 중간생략형 등기의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재산 처분은 횡령죄로 못봐(최근판례2014도6992) | 관리자 | 17 | 2023-02-28 04:50 |
| 19 | 피의자 임의제출 휴대폰을 영장없이 압수수색한 것은 증거능력 없다(최근판례) | 관리자 | 18 | 2023-02-27 18:57 |
| 18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 관리자 | 27 | 2023-02-21 12:07 |
| 17 | 착오로 송금된 돈 인출해서 타에 사용한 행위 횡령죄(최근판례) | 관리자 | 28 | 2023-02-20 21:28 |
| 16 | 아동성범죄 공소시효폐지 | 관리자 | 33 | 2023-02-14 05:39 |
| 15 |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최근판례) | 관리자 | 28 | 2023-02-13 20:35 |
| 14 | 고소취하 합의금에 소득세 못물린다(최근판례) | 관리자 | 34 | 2023-02-07 08:58 |
| 13 | 불기소사건 수사기록 재정신청 재판기록 고소인에 열람불허 부당(최근행정법원판례) | 관리자 | 35 | 2023-02-06 16:29 |
| 12 | 청소년보호법위반(숙박업소) | 관리자 | 33 | 2023-01-31 10:09 |
| 11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1항 일부 위헌결정(2015. 9. 24. 2015헌가3 결정) | 관리자 | 41 | 2023-01-30 23:42 |
| 10 | 검경수사권조정내용 | 관리자 | 41 | 2023-01-24 10:47 |
| 9 | 지하철몰카범 휴대전화 빼앗아 경찰인계는 불법증거(최근판례) | 관리자 | 36 | 2023-01-23 1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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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 | 법인전환/출자전환 | 법인변경 | 부동산등기/경매 | 채권관리/외국인업무 | 회생/파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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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설립 유한/합명/합자회사설립  합자조합설립 사회적기업설립 사단/재단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지사설립 협동조합설립 |
사업포괄양도양수 현물출자 중소기업통합 |
자본금변경(증자/감자) 임원변경 본점이전(관내/타관) 상호변경/목적변경 전환사채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우선주/상환주/전환주식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분할/합병/조직변경 해산/청산/계속/부활 |
회사건물보존/증축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전세권설정 상속등기/가등기 동산/채권담보설정등기 공장부동산경매취득 법인부동산취득관련 감면혜택 |
가압류/가처분 지급명령/이행권고 강제집행/공탁 민사소장/답변서 형사고소장/내용증명 채권양도/양수 외국인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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