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 |
주민등록당일 저당권설정시 우선순위 |
관리자 |
1 |
2024-03-19 06:02 |
124 |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기준 보증금지급여부무관 |
관리자 |
10 |
2024-03-18 04:03 |
123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 |
관리자 |
22 |
2024-03-15 08:34 |
122 |
5년이상 임차한 계약갱신요구권없는 임차인의 상가임대차권리금회수 기회 보장(최근판례) |
관리자 |
25 |
2024-03-14 03:11 |
121 |
퇴직후 퇴직금청구권 포기는 유효(최근 대법원 판례) |
관리자 |
31 |
2024-03-13 01:24 |
120 |
2022년 12월 9일부터 피해자 동의 없이 형사공탁 가능 |
관리자 |
35 |
2024-03-12 05:11 |
119 |
개인유사법인에 대한 간주배당소득 과세(세법개정안) |
관리자 |
36 |
2024-03-11 03:33 |
118 |
소규모기업(자본금10억미만)창업절차 간소화 |
관리자 |
35 |
2024-03-08 09:25 |
117 |
도산법에서 정한 면제재산 등(2014년 변경) |
관리자 |
29 |
2024-03-07 06:53 |
116 |
간주취득세 관련 최근판례(실질적 주주권행사 않은 주주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 |
관리자 |
27 |
2024-03-06 09:05 |
115 |
중개인의 선순위임차권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과실비율(최근판례) |
관리자 |
31 |
2024-03-05 11:11 |
114 |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 비교도표(2016.3.31.현재) |
관리자 |
39 |
2024-03-04 01:15 |
113 |
자산5억이상법인 전자어음발행의무화(2022.5.9 시행) |
관리자 |
51 |
2024-03-01 05:20 |
112 |
회사미등기임원은 근로자 서면통지없는 해고는 무효(최근판례) |
관리자 |
48 |
2024-02-29 04:03 |
111 |
결손법인 채무면제에 증여세부과는 부당 첫판결(최근판례) |
관리자 |
61 |
2024-02-28 03:32 |
110 |
임차인의 상가임대차계약만료 통지 의무(묵시적갱신과 관련하여) |
관리자 |
60 |
2024-02-27 02:04 |
109 |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8.2조치) |
관리자 |
54 |
2024-02-26 09:42 |
108 |
주식회사 자본금 100원으로 설립가능 |
관리자 |
52 |
2024-02-23 07:14 |
107 |
체당금이란 |
관리자 |
53 |
2024-02-22 08:54 |
106 |
단순한 명의신탁만으로 조세포탈죄 성립 안돼(최근판례) |
관리자 |
53 |
2024-02-21 0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