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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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이란 무엇인가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48	2024-03-19 21:35:26
1. 보전처분은 왜 필요한가. 가. 자력구제 불인정 현행법은 사적(私的)인 자력구제(自力救濟)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권리(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부담 하고 있는 각종 채무로서 ①금전지급 ②채권양도 ③유체동산인도 ④부동산인도ㆍ명도ㆍ철거 ⑤등기ㆍ등록절차이행 ⑥기타 작위ㆍ부작위의무 등)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협력이 없는 한 본안집행권원을 기초로 국가의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절차 를 취해야 한다 나. 강제집행 ①실행원인 ; 그런데 당사자(채권자와 채무자)간에 미리 공정증서(금전채권에 한함)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한 본안집행권원(판결 등)을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이미 얻은 본안집행권원이라도 조건부(또는 기한부)인 경우(집행문부여요 건 내지 집행개시요건)는 강제집행¹⁾을 당장 실행할 수 없다. ②집행회피 ; 따라서 본안집행권원을 취득(또는 집행개시요건 등의 성취)하는 사이에 채무자가 책임재산(또는 특정재산)을 낭비하 여 무자력자(無資力者)가 되거나 과실로 훼손(毁損 경제적 가치를 감소시킴) 또는 고의로 은익(隱匿 빼돌려 감춤)해 버리면 본집 행이 불가능하여 채권자는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가 없게 된다. 2. 보전처분의 개념 가. 필요성 그래서 아직 본안집행권원을 얻지 못한 경우(또는 이미 얻은 본안집행권원이라도 조건 등의 미성취)는 장래 본안집행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하여 우선 잠정적집행권원인 보전명령을 얻어 미리 채무자의 책임재산(일반재산 또는 채권목적의 특정재산)을 현상 대로 유지 확보할 필요가 있다(협의의 보전처분). 나. 보전집행의 방법 위 보전집행의 방법에는 ①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동결(凍結 묶어 두는)하는 방법과 ②채권에 관하여 임시로 잠정적인 지위를 정하 는 방법이 있는데 ①의 방법에는 1)채무자의 일반책임재산에 대한 가압류의 방법과 2)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가처분(계쟁물 가처분)의 방법이 있으며 ②의 방법은 소위 임시지위가처분으로서(직무집행정지 치료비ㆍ부양료의 지급 등) 채권에 관한 현재 의 절박한 위험을 제거하여 일시적으로 채권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다. 다. 잠정처분의 종류 (1) 광의 한편 광의의 보전처분이란 민사소송법상으로는「법원이 권리자의 집행보전과 손해방지를 목적으로 잠정적(暫定的)인 조치를 명 하는 내용의 재판 전부」라고 본다. (2) 협의 ①협의 ; 그러나 협의의 보전처분은 본안집행의 수월한 실시를 보전하기 위한 잠정적ㆍ임시적인 민사집행법상의 가압류와 가처분 만을 의미한다. ②직무집행정지 ; 한편 직무집행정지ㆍ대행자선임가처분은 비록 민사집행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이지만 협의의 가처 분과 별개의 새로운 가처분이 아니라 임시지위가처분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통설판례다. ③강학상용어 ; 그리고 위 본안집행의 순조로운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잠정적집행권원(가압류ㆍ가처 분)을 강학상 1)보전명령(命令)이라고 하며 보전명령을 얻기 위한 재판절차가 2)보전소송(訴訟) 내지 보전재판(裁判)이고 보전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3)보전집행(執行)이며 이 모든 절차를 통틀어 4)보전절차(節次)라고 할 수 있다 ④법률용어 ; 한편 법률용어(민사집행법 제4편의 제목)로서 보전처분(處分)은 보전명령과 보전집행을 통틀어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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