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가 선행이후 체납압류경합시 집행공탁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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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가 선행이후 체납압류경합시 집행공탁 가부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94	2023-12-15 05:14:56
{질문) 채권가압류가 선행하고 이후 체납압류 (건보) 가 경합하는 경우...집행공탁이 가능한지요...? (답변) 공탁실무편람에는 불가로 보는 것같고 입법의 불비로 표현 공탁관 역시 근거가 없다는 의견 등을 종합하여 위 사례의 경우 제3채무자는 체납압류채권자의 추심에 응하여야 하고 추심후 남은 금액이 없는 경우 가압류가 실효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3채무자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게 통지후 공탁할 것이 아닌것으로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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