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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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의 개념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41	2023-10-13 09:05:55
1. 강제집행의 요건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1)국가기관의 강제력 2)사법상(私法上) 이행청구권인 집행권원(執行權原)의 존재 3)강제집행의 개 시요건을 구비한 채권자의 신청 등 요건이 필요하다. 2. 임의집행을 금지 강제집행이므로 집행의 적정/공평한 수행과 신속/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집행의 요건/방법/효과 등을 법규에서 획일적으로 정하여 당사자는 물론 집행기관도 이를 따라야 하고 명문규정이 있는 집행의 요건/방법/효과 등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 3. 강제집행의 방법 강제집행의 기초인 집행권원은 금전채권과 비금전채권으로 대별되는데 가. 금전채권 금전채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부동산 동산 기타재산권)을 현금화한 돈으로 만족하는 것이므로 최협의의 강제집행절차로서 ㉠압류 ㉡현금화 ㉢만족(배당)의 3단계절차이고 나. 비금전채권 비금전채권은 금전채권 아닌 집행목적물 자체(또는 권리)에 관한 채권을 집행권원으로 삼은 강제집행으로서 ㉮직접강제 ㉯대체 집행 ㉰간접강제 ㉱의사진술간주의 4가지 집행방법이 있다. 따라서 강제집행의 방법에는 위 5가지(최협의의 강제집행과 ㉮㉯㉰㉱)만 법정되어 있어 허용되지 그 외의 방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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