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피고는 원고로부터 기계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의 사건이 시군법원관할여부  

  

(답변) 



시군법원관할 소액사건은 3000만원이하의 금전  기타 대체물청구사건만 해당된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소가등은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평가를 해야하며 위에서도 원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그 부분만이 소가가 되고 동시이행은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법원실무제요 45페이지에는 "시군법원이 위와 같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건(예컨데 건물인도사건)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속관할의 일종인 직분관할 위반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는 원고의 목적이 건물의 인도인 경우이지 최종적으로 돈을 달라는 목적을 위한  동시이행으로서 물건의 인도까지 확장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