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호사대리의 원칙(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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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소송대리인을 제외하고 소송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만이 가능하다. 법률전문가의 관여로 소송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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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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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 이하인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건에서는 당사자와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제8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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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에서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소심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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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이 될 사람과 당사자 사이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소송위임장 등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나 다만 수권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판사의 면전에서 구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서면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심법 8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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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심판절차는 제1심의 특별 민사소송절차이므로 제1심에만 적용되면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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