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제 목 | 이 름 | 조회수 | 날 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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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고소취하 합의금에 소득세 못물린다(최근판례) | 관리자 | 64 | 2024-03-05 09:44 |
7 | 불기소사건 수사기록 재정신청 재판기록 고소인에 열람불허 부당(최근행정법원판례) | 관리자 | 45 | 2024-03-04 15:46 |
6 | 청소년보호법위반(숙박업소) | 관리자 | 64 | 2024-02-27 05:40 |
5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1항 일부 위헌결정(2015. 9. 24. 2015헌가3 결정) | 관리자 | 52 | 2024-02-26 21:33 |
4 | 검경수사권조정내용 | 관리자 | 53 | 2024-02-20 04:34 |
3 | 지하철몰카범 휴대전화 빼앗아 경찰인계는 불법증거(최근판례) | 관리자 | 51 | 2024-02-19 23:58 |
2 | 질권설정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가 받아 사용했더라도 배임죄 아니다(최근 대법원 판례) | 관리자 | 57 | 2024-02-13 05:43 |
1 | 이직하면서 부품등 도면 유출했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상배임(최근판례) | 관리자 | 62 | 2024-02-12 2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