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 호 | 제 목 | 이 름 | 조회수 | 날 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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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질권설정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가 받아 사용했더라도 배임죄 아니다(최근 대법원 판례) | 관리자 | 47 | 2024-02-13 05:43 |
| 7 | 이직하면서 부품등 도면 유출했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상배임(최근판례) | 관리자 | 49 | 2024-02-12 22:38 |
| 6 | 명의신탁부동산 처분해도 횡령죄 안된다(대법원판례변경) | 관리자 | 44 | 2024-02-06 04:34 |
| 5 |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의 경우 절도죄성립여부(소극) | 관리자 | 43 | 2024-02-05 16:20 |
| 4 | 가압류사실 알리고 물건 안옮겼어도 압류품양도는 공무상표시무표(대법원판례) | 관리자 | 48 | 2024-01-30 10:45 |
| 3 |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 | 관리자 | 51 | 2024-01-29 15:29 |
| 2 |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완화 법률안 통과 | 관리자 | 46 | 2024-01-23 08:52 |
| 1 | 민사분쟁적 고소사건 검찰 조사방식 개선 | 관리자 | 54 | 2024-01-22 1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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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 | 법인전환/출자전환 | 법인변경 | 부동산등기/경매 | 채권관리/외국인업무 | 회생/파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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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설립 유한/합명/합자회사설립 합자조합설립 사회적기업설립  사단/재단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지사설립 협동조합설립 |
사업포괄양도양수 현물출자 중소기업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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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변경(증자/감자) 임원변경 본점이전(관내/타관) 상호변경/목적변경 전환사채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우선주/상환주/전환주식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분할/합병/조직변경 해산/청산/계속/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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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건물보존/증축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전세권설정 상속등기/가등기 동산/채권담보설정등기 공장부동산경매취득 법인부동산취득관련 감면혜택 |
가압류/가처분 지급명령/이행권고 강제집행/공탁 민사소장/답변서 형사고소장/내용증명 채권양도/양수 외국인업무 |
개인회생 개인파산 일반회생 법인회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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