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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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이 름	조회수	날 짜
133	협동조합기본법시행(2012. 12. 1.)에 따른 협동조합설립안내	관리자	7	2025-07-18 02:38
132	상속재산조회 원스톱서비스(안심상속)	관리자	9	2025-07-17 12:54
131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과 계약해지	관리자	14	2025-07-17 05:47
130	공시최고신청 및 제권판결	관리자	18	2025-07-16 04:00
129	영업양수인의 상호속용책임 규정(상법 제42조1항)	관리자	15	2025-07-15 23:30
128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차임증감청구의 적용은 기존 계약에 한함(대법원 판례)	관리자	20	2025-07-15 09:29
127	법인의 단기차입금(가수금)채권(물품)등의 자본전환 안내	관리자	25	2025-07-14 05:37
126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완화 법률개정안 통과	관리자	30	2025-07-11 02:42
125	법정지연이자 연12%로 인하(2019. 6. 1.부터 시행)	관리자	31	2025-07-10 08:17
124	공정증서	관리자	46	2025-07-09 04:33
123	친척이름 빌려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발행 매입세액공제불가(최근 대법원 판례)	관리자	31	2025-07-08 08:47
122	해당공탁금 회수(채무자)와 출급(채권자)요령	관리자	36	2025-07-07 14:53
121	점유권 상실 임차인의 임차권등기시 대항력 소급없음(대법원2024다326398판례)	관리자	30	2025-07-07 14:49
120	확정일자 없는 보증금증액분에 대한 대항력	관리자	28	2025-07-07 14:41
119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거절통지기한(기한없음 대법원판례2023다307024)	관리자	29	2025-07-07 14:39
118	묵시적갱신에 대한 임대인의 계약해지	관리자	29	2025-07-07 06:06
117	상가임대차계약만료직전 갱신거절통지도 유효(대법원 최근판례)	관리자	33	2025-07-04 08:44
116	채권의 시효와 중단사유	관리자	55	2025-07-03 05:06
115	임원퇴직금규정변경필요성(퇴직소득금액의 인정한도 감축)	관리자	49	2025-07-02 06:56
114	유치권에 의한 경매	관리자	47	2025-07-0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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