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 |
법정지연이자 연12%로 인하(2019. 6. 1.부터 시행) |
관리자 |
6 |
2025-07-10 08:17 |
132 |
공정증서 |
관리자 |
12 |
2025-07-09 04:33 |
131 |
친척이름 빌려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발행 매입세액공제불가(최근 대법원 판례) |
관리자 |
7 |
2025-07-08 08:47 |
130 |
해당공탁금 회수(채무자)와 출급(채권자)요령 |
관리자 |
12 |
2025-07-07 14:53 |
129 |
점유권 상실 임차인의 임차권등기시 대항력 소급없음(대법원2024다326398판례) |
관리자 |
10 |
2025-07-07 14:49 |
128 |
확정일자 없는 보증금증액분에 대한 대항력 |
관리자 |
10 |
2025-07-07 14:41 |
127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거절통지기한(기한없음 대법원판례2023다307024) |
관리자 |
10 |
2025-07-07 14:39 |
126 |
묵시적갱신에 대한 임대인의 계약해지 |
관리자 |
14 |
2025-07-07 06:06 |
125 |
상가임대차계약만료직전 갱신거절통지도 유효(대법원 최근판례) |
관리자 |
18 |
2025-07-04 08:44 |
124 |
채권의 시효와 중단사유 |
관리자 |
33 |
2025-07-03 05:06 |
123 |
임원퇴직금규정변경필요성(퇴직소득금액의 인정한도 감축) |
관리자 |
34 |
2025-07-02 06:56 |
122 |
유치권에 의한 경매 |
관리자 |
30 |
2025-07-01 08:31 |
121 |
월급지시받는 지입차주는 근로자(최근판례) |
관리자 |
29 |
2025-06-30 01:39 |
120 |
민사분쟁적 고소사건 검찰 조사방식 개선 |
관리자 |
38 |
2025-06-27 07:39 |
119 |
법인관리전문 열린법무사 공지 |
관리자 |
40 |
2025-06-26 04:18 |
118 |
부동산경매시 당해세의 함정 |
관리자 |
56 |
2025-06-25 04:03 |
117 |
주주는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이해관계인(이사보수한도결정 주주총회시 이사인 주주의 의결권 제한 대법원 최근 판례) |
관리자 |
83 |
2025-06-25 10:02 |
116 |
관리비체납자에 대한 단전단수조치의 적법성 |
관리자 |
53 |
2025-06-24 08:11 |
115 |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안내(2008. 3. 21. 시행, 최근판례포함) |
관리자 |
57 |
2025-06-23 05:36 |
114 |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관리자 |
54 |
2025-06-20 09: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