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법에서 정한 면제재산 등(2014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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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68 | 2024-03-07 06:5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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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법에서 인정하는 면제재산 등
(2013 및 2014 기준)
1. 주택임대차 보호법(소액) - 도산법 시행령 16조(2014. 1. 1.)
2. 생계비(2013년)
【표】 최저생계비 2013~2014년 기준 (단위 : 원)
* 가족인원은 채무자의 배우자 미성년자 자녀 노부모 등으로서 채무자가 부양해야 할 부양가족
3. 부양가족 기준 : 60세 이상 19세 미만 태아
채무자의 부인(남편 x)
4. 최저 변제금
1) 금5000만원 이상: 채권액의 3% + 100만
2) 금5000만원 이하: 채권액의 5% 이상
5. 변제기간
1) 3년 이내: 원금 + 이자전액
2) 3년 이상 5년 이하: 원금 변제
3) 5년: 변제금액이 원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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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 | 법인전환/출자전환 | 법인변경 | 부동산등기/경매 | 채권관리/외국인업무 | 회생/파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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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설립 유한/합명/합자회사설립 합자조합설립 사회적기업설립 사단/재단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지사설립 협동조합설립 |
사업포괄양도양수 현물출자 중소기업통합 |
자본금변경(증자/감자) 임원변경 본점이전(관내/타관) 상호변경/목적변경 전환사채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우선주/상환주/전환주식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분할/합병/조직변경 해산/청산/계속/부활 |
회사건물보존/증축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전세권설정 상속등기/가등기 동산/채권담보설정등기 공장부동산경매취득 법인부동산취득관련 감면혜택 |
가압류/가처분 지급명령/이행권고 강제집행/공탁 민사소장/답변서 형사고소장/내용증명 채권양도/양수 외국인업무 |
개인회생 개인파산 일반회생 법인회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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