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배송업무를 하다 사고로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7누6784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물류업체인 CJ GLS(2013년 CJ대한통운으로 합병)와 매월 450만원의 기본운송료와 유류비 통행료 등 실비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했다. CJ GLS와 계약을 맺은 다른 대다수의 지입차주들은 고정적으로 배송업무를 담당하며 운송 건당 운송료를 받는 형식으로 계약을 맺었지만 A씨는 월급을 받으며 이들의 공백이 생기거나 배송물량이 늘어 긴급하게 운송이 필요한 때에만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A씨는 2013년 화물차 적재함에 올라가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하던 중 2.9m 아래 땅으로 추락해 목뼈 골절과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2016년 3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