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보호를위한 특별법

  1. 보증인과 보증계약 :

   보증인이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 법’이라 함) 제2조 제1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자로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전채무를 이행치 아니 하는 경우에 그 채무를 채무자 대신에 이행하는 자를 보증인이라 하며

채무자 대신에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보증계약이라고 합니다.

2. 보증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법 제3조 제1항)

   보증의 뜻이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그 서면에 보증인이 기명날인(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음)하거나 또는 서명(사인)하여야 보증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구두로는 보증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3. 보증인이 보증한 계약서의 내용을 채권자와 채무자가 변경하는 경우에 그 변경이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계약서에 보증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보증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법 제3조 제2항)

4. 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법 제4조)

   보증을 서게 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특정하여야 하고 보증기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보증기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결하였을 때에는 보증계약이 무효 되는 수가 있습니다.(법 제11조)

5.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통지의무(법 제5조)

1) 주 채무자가 원본 이자 기타의 채무를 3개월 이상 불이행시 또는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 불이행시 보증인에게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3) 보증인은 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 가의

여부를 알 권리가 있으므로 주 채무의 내용과 그 이행여부를 알려달라고 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법 제5조의 제3항)

4) 채권자가 위 1) ~ 3)의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서 보증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 손해 한도 내에서 채무를 면합니다.(법 제5조의 제4항)

6. 근 보증(법 제6조)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①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이나 ② 기타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③ 특정한 원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서도 보증을 할 수 있는데 이 보증을 근 보증이라합니다.

2) 근 보증하는 경우에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하며 이를 누락시키면 보증계약은 무효입니다.(법 제6조의 제2항)





7. 보증인의 보증기간은?(법 제7조)

1) 원래 보증기간은 채무가 존속하는 동안 보증인의 보증채무도 존속하는 것이나 이 법에서는 보증기간을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봅니다.

2)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보증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데 보증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 보증계약 체결당시의 보증기간을 새로 갱신한 보증기간으로 봅니다.

3) 위 1) 2)의 경우에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4)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보증인의 승낙 없이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 채권자나 채무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보증인은 보증 채무를 이행 한 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 보증인보호특별법 및 공정증서상 “보증기간”의 의미

보증인보호특별법에도 "보증기간"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1회적 채무에 대한 보증의 경우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등을 보면 보증기간을 규정(별도 공정증서상에 보증기간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이 없음)하면서 그 보증기간에 대한 각 공증사무소 마다 의견이 달라 공증사무소에서 법무부에 질의하였던 모양입니다
제1설 : 보증기간 종료와 함께 보증인의 책임도 소멸한다는 견해
제2설 : 보증인 책임은 보증기간동안 발생한 원리금 중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별도 보증책임이 인정된다는 견해
법무부는 제2설이라고 합니다 ....
 

8.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법 제8조)

1) 금융기관이 채권자가 되는 경우에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2) 금융기관이 위의 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치 않는 경우에 보증인은 이를 요구할 수 있고 보증인의 신용정보 제시 요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7일 이내에 제시치 않는 경우에 보증인은 1개월 내에 보증계약을 해지 통고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9.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법 제11조)

   이 법은 보증인을 위한 특별법이므로 이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인 강행법규이므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최근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