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병 사태로 인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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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상가임차인의 경우 3기의 월세(차임)를 연체하는 경우 그 사유를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입법된 위 규정 내용에 따르면 "2020. 9. 29.부터 2021. 3. 29."의 총 6개월 기간 동안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해도 그 기간 동안의 차임연체액으로는 "3기 월세 연체"를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위 기간을 제외한 전 후로 3기의 월세(차임)연체 하는 경우에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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