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주요내용(2019.1.1.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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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232 | 2023-11-17 05:3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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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법 시행후 갱신 또는 최초계약 대상)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기간(보호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기존계약,신규계약 모두 대상)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 포함(기존계약, 신규계약 모두 대상)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공포후 6개월 경과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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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 | 법인전환/출자전환 | 법인변경 | 부동산등기/경매 | 채권관리/외국인업무 | 회생/파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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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설립 유한/합명/합자회사설립 합자조합설립 사회적기업설립  사단/재단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지사설립 협동조합설립 |
사업포괄양도양수 현물출자 중소기업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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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변경(증자/감자) 임원변경 본점이전(관내/타관) 상호변경/목적변경 전환사채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우선주/상환주/전환주식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분할/합병/조직변경 해산/청산/계속/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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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건물보존/증축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전세권설정 상속등기/가등기 동산/채권담보설정등기 공장부동산경매취득 법인부동산취득관련 감면혜택 |
가압류/가처분 지급명령/이행권고 강제집행/공탁 민사소장/답변서 형사고소장/내용증명 채권양도/양수 외국인업무 |
개인회생 개인파산 일반회생 법인회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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