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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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이 름	조회수	날 짜
53	대리운전후 주차장입구 차량이동 음주운전자 무죄(최근판례)	관리자	313	2025-04-11 06:55
52	2014. 1. 1.부터 달라지는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내용	관리자	296	2025-04-10 10:48
51	삼각분할합병 등 개정상법 시행(2016. 2. 2. 시행)	관리자	209	2025-04-09 02:06
5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환산보증금 증액 2018. 1. 26.시행	관리자	318	2025-04-08 04:37
49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0. 9. 24)	관리자	276	2025-04-07 23:40
48	상속포기신고후 심판이 고지되기전에 상속재산 처분은 단순승인	관리자	252	2025-04-07 03:39
47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이유(최근판례)	관리자	350	2025-04-04 08:12
46	명의신탁자의 점유취득시효 불인정 판결(최근 판례)	관리자	367	2025-04-03 06:01
45	당해세 배당우선순위 일부 변경(2023. 4. 1.시행)	관리자	439	2025-04-02 05:27
44	업종별 협동조합설립 연구	관리자	291	2025-04-01 05:02
43	실거주 매수인과 계약갱신청구권	관리자	350	2025-03-31 05:28
4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변경(2015. 5. 13.개정)	관리자	386	2025-03-28 08:38
41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건물	관리자	328	2025-03-27 10:28
40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관리자	314	2025-03-26 07:15
39	설립취지 벗어난 농업법인 해산	관리자	353	2025-03-25 06:15
38	주택임대차 최우선 변제금 인상(2018.9.11.국무회의통과)	관리자	395	2025-03-24 09:41
37	임차인의 체납관리비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근거	관리자	596	2025-03-21 02:35
36	상사유치권과 회생담보권과의 관계(최신판례)	관리자	384	2025-03-20 10:12
35	「소기업 범위 제도」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개편	관리자	397	2025-03-19 03:09
34	내년부터 민사소액사건 소가 3000만원이하로 상향(대법원 심판규칙 개정)	관리자	488	2025-03-18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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