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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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이 름	조회수	날 짜
25	실질주주와 명의상 주주가 다른 경우 회사의 주주는 ?	관리자	177	2023-12-04 10:46
24	채무자소송에 응소한 채권자의 소각하의 경우 시효중단효력	관리자	194	2023-12-01 10:10
23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거절권 논란	관리자	187	2023-11-30 03:27
22	법인도 명예훼손죄 보호대상	관리자	181	2023-11-29 06:08
2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보증금범위 상향)	관리자	197	2023-11-28 02:57
20	채권양도금지특약있는 채권 양도는 원칙적 무효(최근 대법원 판례)	관리자	207	2023-11-27 07:14
19	본계약전 가계약 포기하면 가계약금 못 돌려받아(최근 판례)	관리자	202	2023-11-24 02:42
18	상대방 동의없는 녹음 원칙적 불법(최근판례)	관리자	206	2023-11-23 07:45
17	임대인의 권리금회수기회방해 손해배상(최근판례)	관리자	200	2023-11-22 03:20
16	카톡에 허위사실 올린경우 공연성인정여부에 따라 유무죄(최근 대법원 판례)	관리자	205	2023-11-21 03:16
15	예금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및 실행 방법	관리자	289	2023-11-20 03:29
14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주요내용(2019.1.1.시행)	관리자	213	2023-11-17 05:36
13	코로나로 인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월세차임 미납사유 계약해지 불능)	관리자	213	2023-11-16 10:50
12	주택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임대인의 실거주목적 입증책임은 임차인에 있다(최근판례)	관리자	232	2023-11-15 02:23
11	주총서 선임된 임원 별도의 임용계약 필요없다(대법원 최근 판례변경)	관리자	210	2023-11-14 02:36
10	부동산거래시 꼭 알아두어야 할 실무지식	관리자	219	2023-11-13 09:09
9	대리운전후 주차장입구 차량이동 음주운전자 무죄(최근판례)	관리자	212	2023-11-10 09:16
8	2014. 1. 1.부터 달라지는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내용	관리자	225	2023-11-09 04:57
7	삼각분할합병 등 개정상법 시행(2016. 2. 2. 시행)	관리자	225	2023-11-08 07:48
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환산보증금 증액 2018. 1. 26.시행	관리자	241	2023-11-07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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