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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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이 름	조회수	날 짜
145	법정지연이자 연12%로 인하(2019. 6. 1.부터 시행)	관리자	53	2026-07-23 09:33
144	공정증서	관리자	79	2026-07-22 05:28
143	친척이름 빌려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발행 매입세액공제불가(최근 대법원 판례)	관리자	100	2026-07-21 10:12
142	해당공탁금 회수(채무자)와 출급(채권자)요령	관리자	60	2026-07-20 08:31
141	점유권 상실 임차인의 임차권등기시 대항력 소급없음(대법원2024다326398판례)	관리자	90	2026-07-17 10:36
140	확정일자 없는 보증금증액분에 대한 대항력	관리자	65	2026-07-16 08:02
139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거절통지기한(기한없음 대법원판례2023다307024)	관리자	84	2026-07-15 01:54
138	묵시적갱신에 대한 임대인의 계약해지	관리자	97	2026-07-14 06:52
137	상가임대차계약만료직전 갱신거절통지도 유효(대법원 최근판례)	관리자	63	2026-07-13 10:55
136	채권의 시효와 중단사유	관리자	89	2026-07-10 05:16
135	임원퇴직금규정변경필요성(퇴직소득금액의 인정한도 감축)	관리자	109	2026-07-09 02:09
134	유치권에 의한 경매	관리자	78	2026-07-08 04:53
133	월급지시받는 지입차주는 근로자(최근판례)	관리자	131	2026-07-07 04:42
132	민사분쟁적 고소사건 검찰 조사방식 개선	관리자	99	2026-07-06 02:28
131	법인관리전문 열린법무사 공지	관리자	82	2026-07-03 09:57
130	부동산경매시 당해세의 함정	관리자	187	2026-07-02 08:27
129	주주는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이해관계인(이사보수한도결정 주주총회시 이사인 주주의 의결권 제한 대법원 최근 판례)	관리자	121	2026-07-01 09:33
128	관리비체납자에 대한 단전단수조치의 적법성	관리자	120	2026-06-30 03:06
127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안내(2008. 3. 21. 시행, 최근판례포함)	관리자	81	2026-06-29 04:52
126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관리자	91	2026-06-26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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