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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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이 름	조회수	날 짜
145	확정일자 없는 보증금증액분에 대한 대항력	관리자	60	2026-07-16 08:02
144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거절통지기한(기한없음 대법원판례2023다307024)	관리자	72	2026-07-15 01:54
143	묵시적갱신에 대한 임대인의 계약해지	관리자	90	2026-07-14 06:52
142	상가임대차계약만료직전 갱신거절통지도 유효(대법원 최근판례)	관리자	52	2026-07-13 10:55
141	채권의 시효와 중단사유	관리자	72	2026-07-10 05:16
140	임원퇴직금규정변경필요성(퇴직소득금액의 인정한도 감축)	관리자	89	2026-07-09 02:09
139	유치권에 의한 경매	관리자	72	2026-07-08 04:53
138	월급지시받는 지입차주는 근로자(최근판례)	관리자	121	2026-07-07 04:42
137	민사분쟁적 고소사건 검찰 조사방식 개선	관리자	91	2026-07-06 02:28
136	법인관리전문 열린법무사 공지	관리자	74	2026-07-03 09:57
135	부동산경매시 당해세의 함정	관리자	149	2026-07-02 08:27
134	주주는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이해관계인(이사보수한도결정 주주총회시 이사인 주주의 의결권 제한 대법원 최근 판례)	관리자	104	2026-07-01 09:33
133	관리비체납자에 대한 단전단수조치의 적법성	관리자	98	2026-06-30 03:06
132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안내(2008. 3. 21. 시행, 최근판례포함)	관리자	76	2026-06-29 04:52
131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관리자	85	2026-06-26 05:16
130	임차전 인테리어 승계이용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최근 대법원 판례)	관리자	189	2026-06-25 03:22
129	압류금지채권 변경(시행령 2019. 4. 1. 시행)	관리자	78	2026-06-24 07:35
128	열린법무사 창업중소기업 세금감면안내	관리자	84	2026-06-23 07:18
127	법인의 주택임대차 대항력 구비요건-대표사내이사제외 직원 거주 -대법원 최근판례(23다226866)	관리자	126	2026-06-22 02:54
126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1437호)	관리자	141	2026-06-19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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