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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중고거래 개인판매자도 신원정보 확인의무(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일부 개정 2026. 7. 21. 시행) 관리자 131 2026-08-07 10:07
121 묵시적 갱신과 재계약의 차이점(조건변경은 재계약) 관리자 172 2026-08-06 09:44
120 협동조합기본법시행(2012. 12. 1.)에 따른 협동조합설립안내 관리자 105 2026-08-05 05:10
119 상속재산조회 원스톱서비스(안심상속) 관리자 221 2026-08-04 03:26
118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과 계약해지 관리자 123 2026-08-03 03:38
117 재건축사업 대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처리 관리자 157 2026-08-03 10:57
116 공시최고신청 및 제권판결 관리자 193 2026-07-31 04:38
115 영업양수인의 상호속용책임 규정(상법 제42조1항) 관리자 290 2026-07-30 04:49
114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차임증감청구의 적용은 기존 계약에 한함(대법원 판례) 관리자 130 2026-07-29 05:02
113 법인의 단기차입금(가수금)채권(물품)등의 자본전환 안내 관리자 140 2026-07-28 09:20
112 경매절차에서 가등기 문제 관리자 121 2026-07-27 04:18
111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완화 법률개정안 통과 관리자 200 2026-07-24 10:24
110 대기업 사외이사가 독립이사로 감사위원선출시 3%룰 변경 시행(2026. 7. 23. 시행) 관리자 160 2026-07-23 13:03
109 법정지연이자 연12%로 인하(2019. 6. 1.부터 시행) 관리자 110 2026-07-23 09:33
108 공정증서 관리자 153 2026-07-22 05:28
107 친척이름 빌려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발행 매입세액공제불가(최근 대법원 판례) 관리자 172 2026-07-21 10:12
106 해당공탁금 회수(채무자)와 출급(채권자)요령 관리자 122 2026-07-20 08:31
105 점유권 상실 임차인의 임차권등기시 대항력 소급없음(대법원2024다326398판례) 관리자 194 2026-07-17 10:36
104 확정일자 없는 보증금증액분에 대한 대항력 관리자 130 2026-07-16 08:02
103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거절통지기한(기한없음 대법원판례2023다307024) 관리자 175 2026-07-15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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