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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이 름	조회수	날 짜
100	무현명(본인의 대리인자격표시 없는)의 채권양도통지의 효력과 양도인 사망후 채권양도통지 효력 문제(대법원 2003다43490 판례, 민법제127조)	관리자	171	2025-07-28 11:25
99	임차인의 상가임대차계약만료 통지 의무(묵시적갱신과 관련하여)	관리자	109	2025-07-28 03:34
98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8.2조치)	관리자	132	2025-07-25 04:49
97	주식회사 자본금 100원으로 설립가능	관리자	130	2025-07-24 09:51
96	체당금이란	관리자	121	2025-07-23 10:22
95	단순한 명의신탁만으로 조세포탈죄 성립 안돼(최근판례)	관리자	140	2025-07-22 08:02
94	의결권 구속약정 위반 이사선임해임요구 최근판례(2025년 6월 12일 대법원2020다219577)	관리자	157	2025-07-21 15:08
93	묵시적 갱신과 재계약의 차이점(조건변경은 재계약)	관리자	117	2025-07-21 02:22
92	협동조합기본법시행(2012. 12. 1.)에 따른 협동조합설립안내	관리자	151	2025-07-18 02:38
91	상속재산조회 원스톱서비스(안심상속)	관리자	144	2025-07-17 12:54
90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과 계약해지	관리자	128	2025-07-17 05:47
89	공시최고신청 및 제권판결	관리자	147	2025-07-16 04:00
88	영업양수인의 상호속용책임 규정(상법 제42조1항)	관리자	154	2025-07-15 23:30
87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차임증감청구의 적용은 기존 계약에 한함(대법원 판례)	관리자	167	2025-07-15 09:29
86	법인의 단기차입금(가수금)채권(물품)등의 자본전환 안내	관리자	128	2025-07-14 05:37
85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완화 법률개정안 통과	관리자	220	2025-07-11 02:42
84	법정지연이자 연12%로 인하(2019. 6. 1.부터 시행)	관리자	255	2025-07-10 08:17
83	공정증서	관리자	306	2025-07-09 04:33
82	친척이름 빌려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발행 매입세액공제불가(최근 대법원 판례)	관리자	133	2025-07-08 08:47
81	해당공탁금 회수(채무자)와 출급(채권자)요령	관리자	187	2025-07-0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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