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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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이 름	조회수	날 짜
122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건물	관리자	113	2026-03-24 05:14
121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관리자	126	2026-03-23 07:08
120	설립취지 벗어난 농업법인 해산	관리자	160	2026-03-20 05:46
119	주택임대차 최우선 변제금 인상(2018.9.11.국무회의통과)	관리자	539	2026-03-19 11:12
118	임차인의 체납관리비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근거	관리자	363	2026-03-18 10:55
117	소멸시효완성후 일부 변제가 시효이익포기인지 여부(최근 대법원 판례 2025. 7. 24. 선고 대법원 2023다240299)	관리자	338	2026-03-17 02:41
116	상사유치권과 회생담보권과의 관계(최신판례)	관리자	150	2026-03-16 07:00
115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우선변제권에도 미친다(최근 판례)	관리자	154	2026-03-13 14:20
114	「소기업 범위 제도」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개편	관리자	215	2026-03-13 08:28
113	민사소액사건 소가 3000만원이하로 상향(2016년 대법원 심판규칙 개정)	관리자	707	2026-03-12 07:49
112	경매에서 중요사항 정리 1	관리자	166	2026-03-11 05:01
111	계약갱신청구권행사후 차임증액한도	관리자	179	2026-03-10 10:30
11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권리금보장등2015.5.13)	관리자	174	2026-03-10 05:32
109	실거주목적 미리 임대차계약해지통보 임대인 손해배상의무(최근판례)	관리자	197	2026-03-09 08:26
108	중소기업 범위 기준(2015년 변경)	관리자	205	2026-03-06 06:17
107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인정 조건(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3항)	관리자	215	2026-03-05 07:27
106	상법(회사법)관련 중요 판례	관리자	227	2026-03-04 03:20
105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명시적 약정 없는 경우 몰취불가(최근 대법원 판례)	관리자	188	2026-03-03 09:29
104	상가임대차 차임인상시 계산방법	관리자	180	2026-03-02 01:38
103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묵시의 갱신	관리자	369	2026-02-27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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