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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명의신탁만으로 조세포탈죄 성립 안돼(최근판례) |
관리자 |
92 |
2026-08-10 0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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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구속약정 위반 이사선임해임요구 최근판례(2025년 6월 12일 대법원2020다219577) |
관리자 |
112 |
2026-08-07 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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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개인판매자도 신원정보 확인의무(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일부 개정 2026. 7. 21. 시행) |
관리자 |
139 |
2026-08-07 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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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과 재계약의 차이점(조건변경은 재계약) |
관리자 |
177 |
2026-08-06 0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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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시행(2012. 12. 1.)에 따른 협동조합설립안내 |
관리자 |
106 |
2026-08-05 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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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조회 원스톱서비스(안심상속) |
관리자 |
232 |
2026-08-04 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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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과 계약해지 |
관리자 |
124 |
2026-08-03 0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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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대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처리 |
관리자 |
161 |
2026-08-03 1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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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신청 및 제권판결 |
관리자 |
194 |
2026-07-31 0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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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수인의 상호속용책임 규정(상법 제42조1항) |
관리자 |
297 |
2026-07-30 0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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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상 차임증감청구의 적용은 기존 계약에 한함(대법원 판례) |
관리자 |
132 |
2026-07-29 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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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단기차입금(가수금)채권(물품)등의 자본전환 안내 |
관리자 |
146 |
2026-07-28 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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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가등기 문제 |
관리자 |
125 |
2026-07-27 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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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완화 법률개정안 통과 |
관리자 |
208 |
2026-07-24 10:24 |
| 108 |
대기업 사외이사가 독립이사로 감사위원선출시 3%룰 변경 시행(2026. 7. 23. 시행) |
관리자 |
163 |
2026-07-23 13:03 |
| 107 |
법정지연이자 연12%로 인하(2019. 6. 1.부터 시행) |
관리자 |
114 |
2026-07-23 0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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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
관리자 |
156 |
2026-07-22 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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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이름 빌려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발행 매입세액공제불가(최근 대법원 판례) |
관리자 |
176 |
2026-07-21 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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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공탁금 회수(채무자)와 출급(채권자)요령 |
관리자 |
123 |
2026-07-20 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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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상실 임차인의 임차권등기시 대항력 소급없음(대법원2024다326398판례) |
관리자 |
203 |
2026-07-17 10:3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