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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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이 름	조회수	날 짜
122	당해세 배당우선순위 일부 변경(2023. 4. 1.시행)	관리자	325	2026-03-30 07:39
121	업종별 협동조합설립 연구	관리자	110	2026-03-27 02:41
120	실거주 매수인과 계약갱신청구권	관리자	255	2026-03-26 03:06
11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변경(2015. 5. 13.개정)	관리자	288	2026-03-25 02:27
118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건물	관리자	119	2026-03-24 05:14
117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관리자	137	2026-03-23 07:08
116	설립취지 벗어난 농업법인 해산	관리자	175	2026-03-20 05:46
115	주택임대차 최우선 변제금 인상(2018.9.11.국무회의통과)	관리자	673	2026-03-19 11:12
114	임차인의 체납관리비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근거	관리자	390	2026-03-18 10:55
113	소멸시효완성후 일부 변제가 시효이익포기인지 여부(최근 대법원 판례 2025. 7. 24. 선고 대법원 2023다240299)	관리자	371	2026-03-17 02:41
112	상사유치권과 회생담보권과의 관계(최신판례)	관리자	154	2026-03-16 07:00
111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우선변제권에도 미친다(최근 판례)	관리자	165	2026-03-13 14:20
110	「소기업 범위 제도」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개편	관리자	245	2026-03-13 08:28
109	민사소액사건 소가 3000만원이하로 상향(2016년 대법원 심판규칙 개정)	관리자	775	2026-03-12 07:49
108	경매에서 중요사항 정리 1	관리자	171	2026-03-11 05:01
107	계약갱신청구권행사후 차임증액한도	관리자	187	2026-03-10 10:30
10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권리금보장등2015.5.13)	관리자	186	2026-03-10 05:32
105	실거주목적 미리 임대차계약해지통보 임대인 손해배상의무(최근판례)	관리자	203	2026-03-09 08:26
104	중소기업 범위 기준(2015년 변경)	관리자	211	2026-03-06 06:17
103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인정 조건(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3항)	관리자	243	2026-03-05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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