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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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이 름	조회수	날 짜
98	공시최고신청 및 제권판결	관리자	260	2026-01-14 11:12
97	영업양수인의 상호속용책임 규정(상법 제42조1항)	관리자	303	2026-01-13 06:34
96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차임증감청구의 적용은 기존 계약에 한함(대법원 판례)	관리자	385	2026-01-12 11:02
95	법인의 단기차입금(가수금)채권(물품)등의 자본전환 안내	관리자	257	2026-01-09 10:50
94	경매절차에서 가등기 문제	관리자	269	2026-01-08 14:29
93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완화 법률개정안 통과	관리자	630	2026-01-08 04:37
92	법정지연이자 연12%로 인하(2019. 6. 1.부터 시행)	관리자	449	2026-01-07 06:39
91	공정증서	관리자	473	2026-01-06 02:55
90	친척이름 빌려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발행 매입세액공제불가(최근 대법원 판례)	관리자	318	2026-01-05 09:44
89	해당공탁금 회수(채무자)와 출급(채권자)요령	관리자	340	2026-01-02 10:41
88	점유권 상실 임차인의 임차권등기시 대항력 소급없음(대법원2024다326398판례)	관리자	522	2026-01-01 10:27
87	확정일자 없는 보증금증액분에 대한 대항력	관리자	277	2025-12-31 07:14
86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거절통지기한(기한없음 대법원판례2023다307024)	관리자	571	2025-12-30 04:55
85	묵시적갱신에 대한 임대인의 계약해지	관리자	361	2025-12-29 05:52
84	상가임대차계약만료직전 갱신거절통지도 유효(대법원 최근판례)	관리자	440	2025-12-26 06:37
83	채권의 시효와 중단사유	관리자	409	2025-12-25 09:12
82	임원퇴직금규정변경필요성(퇴직소득금액의 인정한도 감축)	관리자	400	2025-12-24 07:54
81	유치권에 의한 경매	관리자	338	2025-12-23 08:54
80	월급지시받는 지입차주는 근로자(최근판례)	관리자	337	2025-12-22 06:37
79	민사분쟁적 고소사건 검찰 조사방식 개선	관리자	350	2025-12-1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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