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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2016. 3. 1. 시행예정) |
관리자 |
260 |
2025-11-27 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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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주택상가) |
관리자 |
278 |
2025-11-26 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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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친족상도례(328조1항) 위헌결정 친고죄(328조2항) 합헌 결정(최근판례) |
관리자 |
247 |
2025-11-25 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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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취득세 감면 개정 내용(2024. 12. 31현재) |
관리자 |
420 |
2025-11-25 1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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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월세2회 연체 계약해지사유(최근판례) |
관리자 |
366 |
2025-11-24 01:22 |
| 91 |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성격(대법원 2002다64681판결) |
관리자 |
350 |
2025-11-21 08:48 |
| 90 |
대표이사의 결정에 따른 임원 보수의 지급(대법원 2016다241515 241522판결) |
관리자 |
358 |
2025-11-20 06:01 |
| 89 |
주주총회 중 의장의 자진 퇴장으로 임시의장이 진행한 주주총회의 적법성(대법원 2001다12973판결) |
관리자 |
285 |
2025-11-19 08:31 |
| 88 |
이사회 소집절차 없이 소집된 주주총회의 효력(대법원 86다카553판결) |
관리자 |
342 |
2025-11-18 01:59 |
| 87 |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 및 기한내 미개최시 재무제표 승인 주총개최 방법 |
관리자 |
318 |
2025-11-17 07:04 |
| 86 |
공장임대차의 상가임대차보호법적용 여부 |
관리자 |
363 |
2025-11-14 08:23 |
| 85 |
과점주주의 2차납세의무 |
관리자 |
377 |
2025-11-13 10:15 |
| 84 |
속칭 '대포차' 에 대한 소유권이전관련 최근판례(2014가단11651) |
관리자 |
329 |
2025-11-12 03:55 |
| 83 |
퇴직연금채권에 대한 전액 압류금지(최근 대법원 판례) |
관리자 |
373 |
2025-11-11 07:39 |
| 82 |
개정상법의 주요내용(2012. 4. 15.자 시행) |
관리자 |
329 |
2025-11-10 03:59 |
| 81 |
대표가 이사회 결의없이 회사명의 채무변제 공정증서 작성했다면 무효 |
관리자 |
317 |
2025-11-07 09:04 |
| 80 |
과밀억제권역내 5년이상된 법인의 중과세관련 정보(기존법인 양도양수시 주의사항) |
관리자 |
421 |
2025-11-06 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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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절차 |
관리자 |
420 |
2025-11-05 10:38 |
| 78 |
유치권/질권/저당권의 비교 |
관리자 |
412 |
2025-11-04 01:42 |
| 77 |
양육비채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성년이후(최근 대법원 판례) |
관리자 |
359 |
2025-11-03 16: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