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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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이 름	조회수	날 짜
52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0. 9. 24)	관리자	455	2025-09-24 07:01
51	상속포기신고후 심판이 고지되기전에 상속재산 처분은 단순승인	관리자	441	2025-09-23 08:03
50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이유(최근판례)	관리자	517	2025-09-22 09:29
49	명의신탁자의 점유취득시효 불인정 판결(최근 판례)	관리자	475	2025-09-19 01:15
48	당해세 배당우선순위 일부 변경(2023. 4. 1.시행)	관리자	1009	2025-09-18 09:31
47	업종별 협동조합설립 연구	관리자	417	2025-09-17 01:48
46	실거주 매수인과 계약갱신청구권	관리자	742	2025-09-16 10:17
4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변경(2015. 5. 13.개정)	관리자	928	2025-09-15 02:07
44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건물	관리자	463	2025-09-12 07:27
43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관리자	549	2025-09-11 05:59
42	설립취지 벗어난 농업법인 해산	관리자	565	2025-09-10 07:43
41	주택임대차 최우선 변제금 인상(2018.9.11.국무회의통과)	관리자	981	2025-09-09 06:31
40	임차인의 체납관리비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근거	관리자	1300	2025-09-08 04:25
39	소멸시효완성후 일부 변제가 시효이익포기인지 여부(최근 대법원 판례 2025. 7. 24. 선고 대법원 2023다240299)	관리자	746	2025-09-05 12:53
38	상사유치권과 회생담보권과의 관계(최신판례)	관리자	491	2025-09-05 02:30
37	「소기업 범위 제도」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개편	관리자	522	2025-09-04 01:27
36	내년부터 민사소액사건 소가 3000만원이하로 상향(대법원 심판규칙 개정)	관리자	1093	2025-09-03 08:18
35	경매에서 중요사항 정리 1	관리자	521	2025-09-02 02:59
34	계약갱신청구권행사후 차임증액한도	관리자	599	2025-09-01 10:21
3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권리금보장등2015.5.13)	관리자	513	2025-08-29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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