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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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이 름	조회수	날 짜
42	확정일자 없는 보증금증액분에 대한 대항력	관리자	326	2025-07-07 14:41
41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거절통지기한(기한없음 대법원판례2023다307024)	관리자	397	2025-07-07 14:39
40	묵시적갱신에 대한 임대인의 계약해지	관리자	302	2025-07-07 06:06
39	상가임대차계약만료직전 갱신거절통지도 유효(대법원 최근판례)	관리자	336	2025-07-04 08:44
38	채권의 시효와 중단사유	관리자	338	2025-07-03 05:06
37	임원퇴직금규정변경필요성(퇴직소득금액의 인정한도 감축)	관리자	339	2025-07-02 06:56
36	유치권에 의한 경매	관리자	348	2025-07-01 08:31
35	월급지시받는 지입차주는 근로자(최근판례)	관리자	312	2025-06-30 01:39
34	민사분쟁적 고소사건 검찰 조사방식 개선	관리자	319	2025-06-27 07:39
33	법인관리전문 열린법무사 공지	관리자	319	2025-06-26 04:18
32	부동산경매시 당해세의 함정	관리자	455	2025-06-25 04:03
31	주주는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이해관계인(이사보수한도결정 주주총회시 이사인 주주의 의결권 제한 대법원 최근 판례)	관리자	719	2025-06-25 10:02
30	관리비체납자에 대한 단전단수조치의 적법성	관리자	399	2025-06-24 08:11
29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안내(2008. 3. 21. 시행, 최근판례포함)	관리자	573	2025-06-23 05:36
28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관리자	329	2025-06-20 09:33
27	임차전 인테리어 승계이용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최근 대법원 판례)	관리자	409	2025-06-19 03:43
26	압류금지채권 변경(시행령 2019. 4. 1. 시행)	관리자	433	2025-06-18 11:13
25	열린법무사 창업중소기업 세금감면안내	관리자	460	2025-06-17 02:04
24	법인의 주택임대차 대항력 구비요건-대표사내이사제외 직원 거주 -대법원 최근판례(23다226866)	관리자	370	2025-06-16 03:07
23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1437호)	관리자	421	2025-06-1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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