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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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이 름	조회수	날 짜
42	공시최고신청 및 제권판결	관리자	401	2025-07-16 04:00
41	영업양수인의 상호속용책임 규정(상법 제42조1항)	관리자	375	2025-07-15 23:30
40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차임증감청구의 적용은 기존 계약에 한함(대법원 판례)	관리자	432	2025-07-15 09:29
39	법인의 단기차입금(가수금)채권(물품)등의 자본전환 안내	관리자	308	2025-07-14 05:37
38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완화 법률개정안 통과	관리자	561	2025-07-11 02:42
37	법정지연이자 연12%로 인하(2019. 6. 1.부터 시행)	관리자	590	2025-07-10 08:17
36	공정증서	관리자	716	2025-07-09 04:33
35	친척이름 빌려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발행 매입세액공제불가(최근 대법원 판례)	관리자	331	2025-07-08 08:47
34	해당공탁금 회수(채무자)와 출급(채권자)요령	관리자	413	2025-07-07 14:53
33	점유권 상실 임차인의 임차권등기시 대항력 소급없음(대법원2024다326398판례)	관리자	575	2025-07-07 14:49
32	확정일자 없는 보증금증액분에 대한 대항력	관리자	390	2025-07-07 14:41
31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거절통지기한(기한없음 대법원판례2023다307024)	관리자	490	2025-07-07 14:39
30	묵시적갱신에 대한 임대인의 계약해지	관리자	356	2025-07-07 06:06
29	상가임대차계약만료직전 갱신거절통지도 유효(대법원 최근판례)	관리자	418	2025-07-04 08:44
28	채권의 시효와 중단사유	관리자	375	2025-07-03 05:06
27	임원퇴직금규정변경필요성(퇴직소득금액의 인정한도 감축)	관리자	371	2025-07-02 06:56
26	유치권에 의한 경매	관리자	395	2025-07-01 08:31
25	월급지시받는 지입차주는 근로자(최근판례)	관리자	355	2025-06-30 01:39
24	민사분쟁적 고소사건 검찰 조사방식 개선	관리자	362	2025-06-27 07:39
23	법인관리전문 열린법무사 공지	관리자	365	2025-06-26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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