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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 비교도표(2016.3.31.현재) |
관리자 |
399 |
2025-08-01 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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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완성후 채무 일부 변제 시효이익 포기 아니다( 대법원 2023다240299 최근판례) |
관리자 |
382 |
2025-08-01 1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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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5억이상법인 전자어음발행의무화(2022.5.9 시행) |
관리자 |
456 |
2025-07-31 0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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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미등기임원은 근로자 서면통지없는 해고는 무효(최근판례) |
관리자 |
402 |
2025-07-30 01:39 |
| 39 |
결손법인 채무면제에 증여세부과는 부당 첫판결(최근판례) |
관리자 |
420 |
2025-07-29 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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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현명(본인의 대리인자격표시 없는)의 채권양도통지의 효력과 양도인 사망후 채권양도통지 효력 문제(대법원 2003다43490 판례, 민법제127조) |
관리자 |
535 |
2025-07-28 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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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상가임대차계약만료 통지 의무(묵시적갱신과 관련하여) |
관리자 |
367 |
2025-07-28 0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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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8.2조치) |
관리자 |
371 |
2025-07-25 0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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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자본금 100원으로 설립가능 |
관리자 |
411 |
2025-07-24 09:51 |
| 34 |
체당금이란 |
관리자 |
417 |
2025-07-23 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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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명의신탁만으로 조세포탈죄 성립 안돼(최근판례) |
관리자 |
455 |
2025-07-22 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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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구속약정 위반 이사선임해임요구 최근판례(2025년 6월 12일 대법원2020다219577) |
관리자 |
473 |
2025-07-21 15:08 |
| 31 |
묵시적 갱신과 재계약의 차이점(조건변경은 재계약) |
관리자 |
405 |
2025-07-21 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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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시행(2012. 12. 1.)에 따른 협동조합설립안내 |
관리자 |
446 |
2025-07-18 02:38 |
| 29 |
상속재산조회 원스톱서비스(안심상속) |
관리자 |
441 |
2025-07-17 12:54 |
| 28 |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과 계약해지 |
관리자 |
424 |
2025-07-17 05:47 |
| 27 |
공시최고신청 및 제권판결 |
관리자 |
523 |
2025-07-16 04:00 |
| 26 |
영업양수인의 상호속용책임 규정(상법 제42조1항) |
관리자 |
489 |
2025-07-15 23:30 |
| 25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차임증감청구의 적용은 기존 계약에 한함(대법원 판례) |
관리자 |
559 |
2025-07-15 09:29 |
| 24 |
법인의 단기차입금(가수금)채권(물품)등의 자본전환 안내 |
관리자 |
399 |
2025-07-14 05: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