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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보존등기의 요건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7 2024-04-22 05:36:52

 

①요건 ; 등기가능의 건축물이려면 ⓐ獨立性 ; 토지의 종물 내지 부합물 아닌 경제적 거래가치의 독립성 ⓑ定着性 ;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된 정착성 ⓒ外氣分斷性 ;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춘 외기분단성 ⓓ用途性 ;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용도성 등의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하고(㉮) 그중 1개의 요건만 미비해도 등기능력이 없어 등기는 불가능하다. ⓔ領土性 ; 또한 우리 영토내존재라야 하므로 공해상의 암초(暗礁)는 등기능력이 없으며(㉯) 등대(燈臺)가 영토내에 존재하고 건물요건구비면 지번특정으로 등기대상이지만 영토 외에 존재면 등기대상이 아니다. 위 등기가능의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록되면 건물보존등기가능이다(㉰).
②등기대상인 건축물 ; 위 요건구비인 ㉱계속사용목적으로 견고하게 고정된 유류저장탱크 ㉲사일로(silo) ㉳농업용 고정식 온실 ㉴비각(碑閣) ㉵경량철골조 경량패널지붕 건축물 ㉶조적조 및 컨테이너구조 슬레이트지붕 주택 ㉷개방형 축사 등은 건물보존등기가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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