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요부동산처분시 이사회결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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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46 | 2024-03-05 09: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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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3조 1항에 의한 중요한 자산의 처분시에는 이사회결의가 필요하여 등기첨부서류와 상관없이 처분의사결정과정확인이라는 의미에서 매도법인의 정관 이사회의사록 등을 확인해야 하며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거래행위는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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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설립 유한/합명/합자회사설립 합자조합설립  사회적기업설립 사단/재단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지사설립 협동조합설립 |
사업포괄양도양수 현물출자 중소기업통합 |
자본금변경(증자/감자) 임원변경 본점이전(관내/타관) 상호변경/목적변경 전환사채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우선주/상환주/전환주식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분할/합병/조직변경 해산/청산/계속/부활 |
회사건물보존/증축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전세권설정 상속등기/가등기 동산/채권담보설정등기 공장부동산경매취득 법인부동산취득관련 감면혜택 |
가압류/가처분 지급명령/이행권고 강제집행/공탁 민사소장/답변서 형사고소장/내용증명 채권양도/양수 외국인업무 |
개인회생 개인파산 일반회생 법인회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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